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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토론시작
[민주당이 알려드립니다.]
O 대상발언
- 아시다시피 자기 형님, 정신병원에 하도 보내려고 하니까,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형수님하고 다투고 욕한 것 아닌가.
O 사실관계 및 내용
-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 해당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법적 처벌 받았으며,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 역시 법적 조치 진행중임을 알려드림
*아주경제, 2021.6.4.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주장은 허위"" 법원 재확인, 차명진 재심도 패소]>
(https://www.ajunews.com/view/20210604084216250)
*뉴스1. 2024.12.19. <[민주, 김웅 '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감금' 주장에 ""명예훼손 고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78199?sid=100)"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이재명)전광훈 감옥가면 눈물 흘릴 관계 청산 못한거 같은데 매우 안타깝다.
-(김문수)허위사실 말하면 안돼. 뭔 눈물이 흘려 말이 안되는 거짓말 여기서 또하네
ㅇ사실관계 및 내용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김문수,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한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김문수 후보는 2020년 9월 페이스북에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진실버스투어에 함께 했다"는 글을 게시
- 2020년 4월 30일, 기독자유통일당의 4·15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기자회견 참석
- 2021년 6월28일에는 4·15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가 진행된 인천지법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
- 2025년 2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정당한 의문 제기”라고 발언
- 대통령 후보 경선에선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이준석 후보) AI 연산용 GPU 가격 5400만원 하는데 원가가 120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대기업 폭리 취하니까 이윤 뺏어 국민에 나누자하면 선동된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경기도 지사 재임시 계곡 정비사업 사례를 예로 들어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업종을 다양화 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발언임.
- 이를 자영업자가 폭리를 취한다고 폄하, 비하한 것으로 왜곡하고 더 나아가 폭리를 취하니 이윤을 뺏어야한다고 선동한 것처럼 비난 한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처벌은 그다음에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임
- 구체적으로 산재사망 제로 등 ▲안전경영 목표 수립 여부, ▲안전ㆍ보건 업무 전담 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등 예방조치 수행,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 등을 따짐
- 윤석열 정부조차 강조한 ‘자기규율 예방체제’와 그 원리가 완전히 동일. 사업주 스스로 예방의 노력을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처벌하겠다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김문수 후보, 군가산점 관련
-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 위헌 판결은 그게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던지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서 그렇게 된건데 저는 좀 다른 방법임
- 국가를 위해서 자기 청춘을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또 장기간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정도로 좀 혜택을 받음. 그것도 또 공직에 취임할 때 약간의 뭐 5%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이라도 배려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책무이고 또 보훈의 기본
O 사실관계 및 내용
-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당시 현역은 5%, 보충역은 3%)에 대해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함('99.12월)
-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는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제도에서 자동 가산점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
- 이미 헌재가 위헌 결정을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음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이준석,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964년도에 이것을 비준한 뒤에 TFWP 프로그램 등을 통해가지고 외국 노동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캐나다는 2002년부터 내국인 기피 직종이나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의 노동력 수급을 위해 임시 근로자 제도(TFWP) 도입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해 비해 최대 15%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 낮은 인건비로 인해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면서 내국인들의 불만은 고조되면서, 2013년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개정
- 대통령 후보자라면 10년도 전에 내국인 일자리 문제로 개정된 최저임금 차등지급 관련 사실관계 먼저 확인했어야 함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이준석, "대통령이 재난영화 한 편 보고 감동해서 시작한 탈원전 정책은 전국의 농지와 임야를 태양광 패널로 바꿔놓고 운동권 마피아들이 태양광 보조금 받아 흥청망청하다가 결국 사법처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에너지전환은 2017년 당시 대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시대적 요구와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한 정책
- 세계 각국 또한 에너지전환을 적극 추진 중이었으며, 전통 에너지원(석탄, 석유, 원자력)의 비중을 축소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였음
- 특히, 2013년 원전부품 비리사건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부분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으며, 2011.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2.2월 고리1호기의 정전사고 은폐사건 등도 文정부의 에너지전환 추진에 큰 영향을 주었음
[민주당이 알려드립니다.]
O 대상발언
- 이준석 후보가 "ESS 자체가 화재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역별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과거에 삼원계(NCM) ESS는 화재위험이 커서 완충을 제한하는 기준이 있었음
- 그러나 현재는 화재위험이 낮고 저렴한 LFP 배터리를 국내 배터리사들이 개발을 완료. 양산도 가능하게 되었음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이준석 후보, 원전 수출 관련
-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유망하고,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 꾸준히 의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외에 세일즈같은 것도 안됐음
O 사실관계 및 내용
-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수출은 계속 추진했음.
- 대표사례인 이집트 엘다바는 문재인 정부에서 단독 협상 대상자로 지정되었음
(’21.12, 한수원, 엘다바 원전 사업 발주사(러시아 ASE)의 단독 협상 대상자로 지정)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1
- 이준석 후보, "미세먼지 관련해 일본과 뭘 협력을 하나"
O 사실관계 및 내용
- 2024년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선언
- 1999년부터 한일중 LPT(Long-Path Transport)는 3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사업 진행 중
O 대상발언 2
이준석,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중에 중국발 영향력은 30%~60% 수준이고,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2% 정도"
O 사실관계 및 내용
- 사실아님. 2019년 발간된 국립환경과학원 <한중일> 공동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주요도시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32.1%, 일본의 주요도시에 대한 기여도는 24.6%
- 이미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대한 한중일은 1996년부터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각국의 정책수립 연구를 위한 공동협력을 했음
- 이준석 후보는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공격
[민주당이 알려드립니다]
O 대상발언 : 이준석 후보, 풍력/태양광 발전 관련
- 풍력발전과 태양광의 대부분 장비라는 것이 택갈이를 한다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음
O 사실관계 및 내용
- 국내에서 사용되는 풍력발전기 터빈의 대부분이 베스타스나 지멘스-가메사 등의 유럽산 발전기임
- 우리나라 역시 8MW 국산 발전기 기술이 있고, 유럽기업과 15MW 기술 협력 중임
- 국내 타워는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1위, 하부구조물은 아시아 1위여서 중국산을 사용할 이유가 없음
- 중국과 기술협력을 하고 있는 사례도 없는데도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국내 자체 기술 개발을 하는 국내 풍력업체들에 대한 모욕임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김문수 후보, 후쿠시마 원전 관련
- 후쿠시마는 폭발한 게 아니지 않나. 그거는 해일로 인해서, 바다 속에 지진이, 해일 때문에 누수가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임
O 사실관계 및 내용
- 사실이 아님. 수소폭발이 있었음
-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당시 1~3호기에서 노심용융(core meltdown)이 발생했고, 1, 3, 4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남
- 과거 윤석열이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는 입장이 떠오르게 함
[민주당이 알려드립니다]
O 대상발언
- 김문수 후보, “서울대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이 과정에서 또 이제 헬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게 황제 헬기 아니냐. 저 사람은 대통령 되기 전에 완전히 황제 행세를 하는 거 아니냐”
O 사실관계 및 내용
- 김문수 후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산불 발생 한 날 소방헬기로 기자회견 등 행사 참석
- “산불 났는데도..김문수 전 지사, 소방헬기로 행사 가” (2014년 10월 18일자 한겨레 기사)
- “산불났는데, 김문수는 소방헬기타고 국무총리 수행” (2014년 10월 18일자 오마이뉴스 기사)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김문수, (이재명 후보 흉기 피습테러에 발생한 상처는) "큰 상처는 아니고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성남의료원이 그것도 못할 정도 의료원인가"
O 사실관계 및 내용
- 서울대병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손목정맥 앞부분 60% 가량이 손상된 중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음
- 법원 또한 테러범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중상해를 입어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하였다”라고 판단한 바 있음(2024고합40)
- 피습테러 당시 이재명 대표가 입은 부상이 큰 상처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민주당이 알려드립니다]
O 대상발언 : 권영국 후보, 가덕도 신공항 관련
- 가덕도 공항은 이미 현대 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가 취소됨. 그러면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지?
O 사실관계 및 내용
-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21.2.6)
- 가덕도신공항은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재검토는 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내용이며, 취소 역시 법이 철회 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
국민들이 뻔히 지켜보는 유세현장에서 시해 시도를 한 사건인데
이걸 이렇게 뒷조사도 안하고 넘어간다는 것도 이상하고
몇일간 신문 일면을 도배해서 대서특필 다뤄야 할 사안인데
이상하게 피해자에 초점 맞춰서 헬기를 탓니 특혜니 하는 갑자기 핀트나간 헛소리만 도배되고
정작 당사자는 누구도 원망않고 이런 일을 끊어야겠다고만 하는데
정작 그 주동자들이 먼저 그 사건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그때와 똑같이 되려 피해자를 질타한다...?
잘못했으면 맞아야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보여주는 사건이라 봅니다.
진짜 인간이 아니에요 저놈들은
어여 고소고발해서 사법리스크 딱지 달아서 사법리스크 정치인이라고 노래를 불러줍시다.
일주일에도 두 세번 재판장 오가게 해줍시다.
똑같이 당해보게 해서 사법 살인을 안하게 해줍시다.
글 잘 보시면, 제가 이재명 지지자고, 반이재명인 유저랑 논쟁하는 중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