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에 아이폰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처음에 구매를 안한다고 했는데 전화까지 오며 네고해줄테니 사라고 하는 바람에
버스타고 30분 갔더니 알고보니 이상한 집이더라구요
저 말고 피해자가 34명 총 1900만원 사기였는데
첫 판결에서 징역 1년 나왔는데 오늘 고등법원 보니 징역 10개월 집유 2년 뜨네요
참작 사유로 초범이고 어린데다 2명한테 변제를 했다는데 나머지 32명은 변제도 아니고 70%만 공탁금 걸었더라구요
휴 여러 생각이 드는데 참 사기치기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되지만 뭐에 홀렸는지 입금했었습니다
그러지 못하니 법을 우습게 보는게 사회에 만연하지 않나 싶네요. 진짜 법이 너무 과거에 만들어진것들은
현실에 맞게 바꾸어지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을 지키는게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어 간다고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사기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전과 15범 같은게 흔하니..
재범할수록 형량을 현재보다 지수만큼 올려야 합니다.
초범에 어리고 70%나마 변제를 한것이 크게 작용한것으로 보이네요
법적인 누범기간은 3년 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은 법적일것일뿐이고 다시 징역형인 죄 지어서 수사 받으면 평생 따라다닌다고 해도 무방할겁니다
그리고 32건...... 집행유예 2년안에 다시 사고치리라 생각되네요....
작년 광복절에 윤석열이 광복절 특사로 석방시켜줬더군요^^ 나오자마자 바로 또 사기치고 다니고 있고요 ㅋㅋ
한번 해본놈들은 안할리가 없겠지요
사기친 남의돈 다썼다 배째라 하면 땡인 세상이라
매번 사기쳐서 남 나락에 떨어지게 하고 저들은 몇달 면년 갔다와서 숨긴돈으로 떵떵거린디면 사기천국이 될수밖에요
변제노력 있는척 가성비 좋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