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이재명 후보의 환경, 생태 공약이 발표되어 글 올렸던가요.

이번엔 동물 공약이네요. 

환경 공약과 마찬가지로 기본에 충실하고 적절한 방향성의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 인구나 유기동물 통계가 뻥튀기되어 있다거나 하는 소소하게 태클 걸 부분은 있지만

이건 뭐 그런 통계를 낸 농림부 잘못이고요. 😅)

 

 

눈에 띄는 건 표준수가제와 동물학대자 동물 사육 금지 제도,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 제도 등이네요.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 강화도 개인적으로는 눈에 띕니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 장소인 인천으로 이동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표준 수가제 도입과 관련해 수의계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반려인들이 매우 갈망하는 제도지만 정부가 강제하긴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표준 수가제는 정부의 일종의 행정지도 방식으로 먼저 접근하고 추후에는 반려동물 진료와 관련해 일반 보험 제도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으로 동물 치료하는 것도 지출하겠다는 것이냐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비용을 나눠 갖는 제도를 설계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보호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069

발표된 공약 이외에 기자들의 질의에 답한 내용도 기사화되었습니다. 

역시 표준수가제 얘기가 나오네요. 

동물병원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라 수의사들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재정 문제도 예상되는 바입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세금 투입이 아닌 일반 보험의 활성화 + 행정지도 방식이라고 이해됩니다. 

 

 

사실 비슷한 제도가 몇몇 나라에서 시행되다가 독일 한 군데만 남은 상태고

독일에서도 EU의 폐지 압박, 실효성 등 논란이 많은 제도라 쉽지 않은 정책입니다. 

기존 사례보다 나은 정책으로 성공한다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현실성있는 민간 보험 활성화 정도만 달성되어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후보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의 대표 사례인 길고양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여러 면이 있고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결국 동물도 우리와 함께 사는 자연의 일부”라며 “공존의 방법과 가능성을 찾아내고 비반려인도 피해 보지 않는 방식을 잘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의 페북을 통해 동물 공약 나왔을 때 

커뮤 댓글 반응 중 재미있었던 게

길고양이 지원 얘기가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없어서 다행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

 

사실 그만큼 논란이 많고 사회적 갈등이 큰 이슈라 그렇지요. 

그런만큼 피해갈 수 없는 이슈이기도 하구요. 

역시나 여기서 질문이 나왔네요. 

 

 

근데 질문 자체가 좀 엉터리다 싶어요.

길고양이 문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인 건 아니죠. 🤔

캣맘들을 반려인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비반려인 뿐만 아니라 반려인들도 캣맘들과 갈등을 빚습니다.

개와 함께 산책하다가 캣맘이 밥주는 길고양이에게 공격당하는 사례가 많죠. 😢

반대로 개가 길고양이를 공격한 걸

캣맘이 동물학대라며 견주를 고발하는 사례들도 있구요. 

 

고양이 키우는 분들도 길고양이 증가에 따른 고양이과 전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

길거리 환경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들이 늘어나는 데 대한 동물 복지적 관점에서

캣맘들에게 비판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방목 사육 행위로 인한 소음, 분변, 차량 피해 등은

반려인, 비반려인을 구분하지 않죠. 😡

 

 

또한 캣맘들에 의한 생태계 이슈, 갈등도 큽니다. 😨

 

길고양이 피딩 행위로 인한 마라도 뿔쇠오리 절멸 위기,

을숙도 및 여러 철새보호지역에 난립한 길고양이 급식소 문제 등

환경단체, 조류애호가 등의 생태 세력 vs

캣맘, 동물단체 등 반 생태 세력의 반목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의 실효성과 같은

한국의 길고양이 정책의 실체에 대해 공론화된 계기가 되었죠.

중성화로 개체수 조절하고 급식소로 고양이들을 먹이며 통제한다는

캣맘들의 메르헨적 환상에 치우쳤던 대중적 인식이 깨지는 시발이 됐습니다. 🤯

 

 

이 외에도 동물권, 동물 복지 측면에서도 비판받는 등

캣맘 문제는 복잡한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반려인 대 비반려인이라는 도식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앞서의 이유로 캣맘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부정적이 되었다보니

동물 공약에 대한 질문으로서는 의도가 짖궂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공격 빌미를 주지 않는 정론이었다고 봅니다. 😁

 

 

 

이번 대선은 내란 정국에서의 조기 대선인 만큼

세부 공약에 대한 디테일을 크게 기대할 순 없습니다. 

주력 공약이 아닌 부분은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하고

방향성과 그 정도 수준의 디테일을 평가하는 게 맞겠죠.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적절한 방향성이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들이 많고

디테일에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복잡한 사회적 갈등 구조에 대한 고민도 들어간,

이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느낌도 드는 

동물 공약 및 답변이네요.

 

 

 

 

부록)

 

국민의힘은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심리치료 지원과 공공 차원의 장례 시설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기 동물 입양 플랫폼 등을 통해 입양을 지원해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국비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55474?sid=154

반면 같은 날 동물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측은

이미 매년 수백억씩 국비 + 지방예산이 투입되는 길고양이 TNR 사업에

국비 지원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서울시 TNR(2008), 농림부 주관 국비 지원 TNR(2016)에 이어

작년엔 국립공원 들고양이까지 TNR로 관리하겠다는 걸 명문화(2024)하는 등

역사적으로 친 캣맘 정책 도입에 가장 앞장섰던 정당인 만큼 

변화된 캣맘에 대한 인식은 무시하고

그냥 백스텝 없이 노빠꾸로 가려나 봅니다.

 

기회되면 이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글 하나 쓰게 될지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