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퇴직연금 수익성 개선을 위한 기금화 작업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 퇴직연금은 개별 기업이 사업자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용돼 수익률이 2%대에 그친다. 국민연금 수익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민주당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 다수 가입자의 퇴직연금을 모아 전문가가 통합 운용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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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 환산 수익률은 2.35%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6.8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가입자인 근로자나 소속 기업이 개별적으로 투자 상품을 선택하다 보니, 전체 적립금의 87.2%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다. 수익률을 높이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시금을 수령하는 비중이 전체의 90%에 달해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이란 역할과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에선 현행 국민연금 제도처럼 가입자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기금화하고, 전문 자산 운용기구에 맡겨 관리토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미 당내 정책 기구 논의를 거쳐 법안도 마련돼있다. 이 후보가 당대표 시절 직속기구로 만든 월급방위대 한정애 위원장, 차기 정부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안도걸 수석부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이 지난 23일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퇴직연금을 현행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전환하고 ▲전문자산운용기구가 분산 투자하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2030년 기준 적립금이 1276조원으로 늘고, 가입자당 퇴직소득도 현행 6372만원에서 1억2703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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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 잘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