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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선후보들의 군 개편 공약 과 여성정책 검증 3

1
2025-05-22 22:22:24 수정일 : 2025-05-22 22:28:36 220.♡.252.34
루다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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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군문제는 20여년후 예측치만봐도 군 병력이 거의 절반가까이 줄어들겁니다.저출산의 영향때문이죠.

양성징병 모병 기계화등등 안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양성징병은 훈련소 같이하자는 정도까지만 나온적이 정치판에 있었을뿐.


핵심적으로 남녀징병 모두 해야한다는 안을 이야기하는 유력정치인들은 아무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하다못해 갈라치기 많이하는 이준석조차도 제안을 안하죠.


일단 모병제는 군대 처우와 비전이 있어야 오래할 맛이 나고 그리고 전역 이후에도 이들의 가치가 인정받고 사회에서 제대로 일을 할수있는 원동력이 되게 할수있느냐가 관건이고(징병 10개월로 줄이는건 덤인데 이것도 한국에서는 휴전국가 특성상 이말 저말 다 나올듯)


여군 확대도 20대여성들의 자발적인 입대를 늘릴수있을 무언가가 있어야하고

대학등록금 지원도 얼마나 현실성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성정책들도 검증되었는데

이준석은 대표적인 갈라치기 선구자라서 정말 거론할게 많습니다만은 일단 여가부의 역할론과 게임문제를 팩트 체크했네요.


게임산업은 문체부 소관 맞습니다만은 이명박시절 여가부가 셧다운제 만들면서 많은 갈등만들었고 그 이후 정권들에서도 게임산업 한정해서는 문체부와 여가부는 갈등이 많았던게 사실입니다.왜냐? 여가부는 애들 게임하는거 싫어하는 학부모편이고 문체부는 게임산업 부흥을 시켜야하는 입장이니깐요.

이런 디테일도 좀 이야기해야하는데..


그리고 여가부의 무용론은 뭐 수십년된 문제이긴하나 비교적 진보측에 속하는 언론들은 여가부의 필요성을 늘 주장해왔으니 당연히 저런 반응일거라 봤습니다.복지부와 좀 겹치는 기능들을 어떻게 논란없이 여가부의 독창적인 기능성을 발휘하게 만들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라 봅니다.


산하 단체들도 여가부에 딸린 식구들이 꽤나 있는데 이들도 잘 살펴보면서 쓸데없는 사회갈등을 줄여나가게 만드는 역할좀 했으면 합니다.


김문수는 뜬금없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두순도 혜택받을수 있다라고 빗대던데 정말 한숨 나오는군요.말도 안되는 소리라 팩트체크도 빠르게 한듯.차별금지법도 권영국 말고는 모두가 추진하려고 안하고 극단적인 사회분열 갈등이 만들어지기 십상이라서 민주당도 적극추진하지않고 거론도 안하고 공약에도 넣지않습니다.

지난번 권영국의 질문도 이재명에게 공격적이었죠.이재명은 사회의 갈등을 이유로 잘 피했지만요.


또한 자칭 진보언론들이 민주당에게도 여성정책 왜이렇게 많이 안하나? 라는 압박을 많이합니다.그러나 민주당도 이재명도 남녀싸우지 않는 통합의 사회를 위해서 민감한 법안과 언행들은 거의 하지않습니다.공약에도 청년중심으로 다가간다고 했고 범죄문제도 치안을 가다듬는 안전사회 문제로 접근하는것이죠.


일부 언론들은 가만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이상향들이 진보당.정의당이 꿈꾸는 세상을 원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극보수든 극진보든 쓸데없는 압박들이 곧 사회갈등을 만듭니다.


물론 최근 여성정책에 기업쪽 채용이나 여성거주지 혜택같은것은 이곳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고 지적도 했었고 어느정도 공감은 됐지만 이정도는 예전 젠더문제들 한창 심화되었을때보다는 훨씬 약한 파급력일만큼 민주당과 이재명은 갈등 안만드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명칭도 성평등부등 명칭변경 이야기도 나오고 있구요.남성의 권익도 훼손되지 않게 노력할것이라 했었습니다.

여가부가 방향성을 갈등이 안나게 개혁을 해야할때입니다 지금은.


일단 내일 토론회는 사회갈등과 통합방안 의제가 나옵니다.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은 자기들의 지지층 관심사 그리고 자기들의 성향대로 이재명에 대해서 프레임질 가두려는 따가운 질문들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절대 말려들지 않게,원록적으로 중립적으로 다가가고 어느 극단적인쪽에 남녀,pc 어디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는 토론을 보여주신다면 클린하게 마무리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루다나리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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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TKoma
IP 112.♡.135.116
05-22 2025-05-22 22:29:42
·
정의당을 응원하진 않지만 권영국후보가 활약할 수 있는 판이니 제대로 싸워줬으면 좋겠네요
루다나리에
IP 220.♡.252.34
05-22 2025-05-22 22:36:41
·
@TKoma님 권영국은 아마 세사람 모두를 향해 공격할것 같은데 대비 잘했으면 합니다.
Canislupus
IP 220.♡.5.233
05-22 2025-05-22 22:59:40
·
군개편공약은 세 후보 다 크게 공감이 가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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