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온 로럴 스펙터(25)는 2년째 한국에 살고 있다. 한국에 와서 외국인등록증(ARC)을 발급받기까지 두 달 동안 본인확인 문제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갔다. 각종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지 못해 철도 예매나 관광지 관람 예약을 할 때면 친구에게 부탁해 대신 주문해달라고 요청해야 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체류 기간에 본인 확인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체류 기간에 따라 배달앱 등 각종 앱 사용부터 집 계약까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체류에 장애가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본인확인 서비스가 외국인에게 더 나은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이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ARC와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필요하다. ARC는 한국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만 발급돼 단기 여행객 등은 받을 수 없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3~2024년 외국인 중 플랫폼 본인인증 관련 관광 불편을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장기 체류자 인터넷 예약·결제 시 인증 문제 ▲해외 발행 신용카드 사용 불가 ▲한국 휴대전화 번호 필수 인증·인증 오류 ▲온라인 결제 실명인증 불가 등이 접수됐다. 이로 인해 철도 예매에 차질을 겪거나 관광지 예매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모두 '본인확인 장벽'으로 인한 불편이다.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행 서비스도 성행하고 있다. '중국판 당근마켓'으로 불리는 셴위(闲鱼)에는 음식 배달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주문 대행 게시글이 수천 개 게시돼 있다. 공연 예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원더풀리(GoWonderfully) 같은 누리집도 성업 중이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지난해 2월 서울에 새 둥지를 튼 체코 출신 안나(33)는 여전히 서비스 오류 탓에 본인확인앱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도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업체를 골라서 사용했고 ARC를 받기 전까지는 집 계약을 하지 못해 곤란했다고도 토로했다. 안나는 "한국은 웬만하면 다 빠르고 편리하다"면서도 "본인인증만큼은 정말 너무도 불편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90일 이상 장기체류자는 ARC를 발급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본인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ARC 발급까지의 기간이 이들에게는 '정착 공백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펙터는 "공연 예매나 주거 계약은 누가 해줄 수가 없어서 곤란했다"면서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어서 ARC가 나올 때까지는 현금으로 해결해야 했다. 식당에서 친구와 식사하고 나면 꼭 현금으로 돈을 갚아야 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2년 전 8월에 한국에 왔는데 ARC는 10월이 돼서야 나왔다. 수령까지 두 달이 걸렸다"며 "휴대전화가 있었지만 e심(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이었다. e심으로는 본인인증은 안 됐다"고 전했다.
중국인 유학생 줄리아(23)도 ARC 수령까지 두 달이 걸렸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동안 대학생 커뮤니티에 가입하지 못해 학업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결국 가입은 입학 한 학기가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줄리아는 "유학생으로서 정보를 얻을 곳이 별로 없으니 곤란했다"면서 "운이 좋게도 친척이 한국에 거주 중이라서 그나마 상황이 나았다. 다른 외국인 친구를 보니 저처럼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엄청나게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척도 도울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집 계약을 못하고 한국의 은행 계좌를 못 만든다. 한번은 여러 친구와 공간을 대관해서 영화 보려고 했는데 본인인증을 요구해서 입장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후략)
관광산업을 위해 구글 맵을 허용해줄게 아니라 이걸 바꿔야죠
심지어 몇년전까진 외국인등록증 받아도 전산상에 이름 차이던가 하는 문제로 본인인증 안되는 사람들도 많았다더라구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외국인 등록증도 잘 나오고 그거만 있으면 왠만한 건 다 되는 걸로 알았는데 말이죠.
온라인 회원 가입할 때 본인 인증이 남발되는 느낌이 있지만 이건 내국인도 똑같은거니 넘어가고, 외국인 등록증 있으면 시스템 없어도 보통은 신분증 보내면 해줄겁니다.
사실 카드가 문제인데 해외 발급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훨씬 비싸고 가맹을 안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듣기로는 민원 생기면 아시아 상점들이 이기는 경우가 없어서 라던가...
한국에서 대학, 대학원 후 취업 비자로 10년 넘게 한국에서 외노자로서 생활하는 외국인 친구는 이런 문제로 제가 네이버로 보낸 선물(배송)을 못 받고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법률상 이름 적는 것부터 문제였던 것 같고, 이름에 하이픈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던 거 같아요. 여튼 이게 생활 곳곳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모바일번호+주민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 기반의 본인인증 자체가 남발되는데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어쨌든 하면 되지만 단기체류 외국인 입장에선 굳이 왜 싶은거죠. 이게 단기체류 외국인이라고 서비스를 제약 받아야 할 일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다른 나라 살 때 온라인 본인인증이 안될지언정, 그거 못한다고 저런 일상생활 서비스까지 일일이 제약 받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정작 한국은 장기체류 외국인이 되더라도 시스템 연동이 잘 안돼서 인지 지금도 인증 불편 호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충격 이네요..
얼마전 출장 갔을때 베트남도 한국에서 사용하던 신용카드 거의다 되던데요
요즘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대신 경우에 따라선 온라인이나 어플에서 신용카드로만 소위 1단계 인증만 된 경우는 금액이나 횟수 같은 것에 제한을 건다던가하는 것 정도의 장치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관광목적-단기간-단발성or일정 수준 이하의 거래일테니까요
그런데 해외 개설 카드가 우리나라에서 안 되기도 한다는건 충격이네요 해외에서나 비자,마스터만 된다던가 그랬지 우리나라에선 비자,마스터,아멕스,유니온페이,jcb 등등 상관없이 쓰다보니(그래서 국내선 카드브랜드사 감이 없죠) 그럴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