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릴 임시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고심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의 상고심 절차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며 회의가 소집됐지만 사법부 내부 반발을 반영해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 

이재명·조희대 빠진 안건 상정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우선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첫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 향후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조희대가 만든 법관회의… 조희대 ‘저격’은 빠졌다 [세상&]

배당은 어떤 식으로 하길래 지귀연이 내란재판 전담하나요?

조희대 대법관이 내란 우두머리 장인격인 인간이랑 복국집에서 "이재명은 대법에서 처리한다, 다음 대통령 후보는 내각제 개헌할 사람으로 한다" 이딴 소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적어도 룸싸롱을 수시로 다니는 게 드러난 판사는 성범죄 재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니네는 법관이기 전에 국민이세요. 그 누구보다 법을 엄격하게 잘 지켜야 할 니네가 법을 어겼을 때 니네를 처벌할 법왜곡죄가 없는 후진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공무원이 되가지고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나오라는데 왜 안나오나요? 

재판의 독립성 해칠만한 답변은 거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언변이 안되나요?  

민주당은 대선 이후에 꼭 흔들림 없이 조희대, 지귀연 탄핵 하십시오. 

판검사 출신 법사위원장 절대 반대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후임은 김용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