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누군가를 도우려고 적극 나서서 심페소생술을 하고 살려냈더니, 성추행이라고 역고소를 당함
주차장에 멀쩡히 세워져 있는 차를 박고 튀어도 10만원대의 벌금 받고 끝남.
(물피도주자는 신원을 또 못알려준다고? 개인정보법이라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사망케 한 뒤에 잡혔는데, 처벌은 어처구니 없는 수준.
클락션 울렸다고 난폭운전으로 차를 멈춰 세우게끔 한 뒤 흉기를 갖고 내리는데 맞대응 하면 쌍방폭행?!
뭐 이런 뉴스가 한 두개가 아니잖아요?
과연 판사라는 양반들이 본인 가족이 당했다고 해도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사회가 점점 각박해져 가는데는 법조계에서 크게 한몫했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이 납득되는 판결, 그리고 법 제도화가 빨리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ㅠㅠ
저런 뉴스를 볼때마다 속이 터지고 너~무 우울해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