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대통령 될 일도 없으니 의미 없는 거긴 한데, 너무 이상한 말처럼 들려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싶어요.
기존 연금을 구연금/신연금으로 나눠서, 구연금인 사람은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유지하고, 신연금은 기대 수익비를 1로 해서 낸 만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신연금 가입자들은 국가로부터 이자도 안 받고 대출을 해 주는 셈인건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신연금 가입자들은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연금 제도이지 않나요?
그렇게 된다면,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로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요? 더 나은 이율을 주는 상품에 투자할 목적으로 가입을 회피할 수도 있고요.
또한 신연금, 구연금으로 나누어서 특정 세대까지는 흑자를 약속받고 특정 세대부터는 알아서 투자하던지 낸 돈만 받던지라는 식으로 조정하면 오히려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요?
너무 개소리라서 진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100원 내면 100원 받는다는거는 아니고 물가 오른 것 만큼은 더 받기는 합니다.
다만 국가에서도 어느정도 추가 보존해서 노후 생활 보장을 한다는 연금 목적 자체가 없어지죠.
이러면 일반적인 사적 연금 보다 못한데다가 저소득층은 노후 보장도 안되고 소득 재분배의 효과도 없습니다.
그냥 연금을 방패삼아서 젊은 세대 표 빨겠다는 정책이지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제대로 된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 20대 일부층은 나라가 곧 망할거라 생각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