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42470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법원에 난입한 혐의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측은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검찰은 지난 14일 이뤄진 선고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단계부터 자백했던 사안이며 초범인 점,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고 결과가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하인 경우엔 항소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지만, A씨 등은 필요적 항소 대상이 아닙니다.
오는 28일에도 취재진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검찰 측은 사안에 따라 항소 계획을 다르게 판단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고요?
이게 말이되나요 ㅋㅋㅋㅋㅋㅋ
딱보니 난동자 배후가 있고 빨리 무마하려고 항소 포기한거네요.
검찰의 내란 지우기의 일환이겠네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해체 후 신설로 방향을 잡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