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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독] '서부지법 난동' 반성한다던 남성도 항소…검찰은 항소 포기 18

34
2025-05-21 12:07:52 183.♡.168.132
racoooon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42470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법원에 난입한 혐의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측은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검찰은 지난 14일 이뤄진 선고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단계부터 자백했던 사안이며 초범인 점,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고 결과가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하인 경우엔 항소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지만, A씨 등은 필요적 항소 대상이 아닙니다.

오는 28일에도 취재진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검찰 측은 사안에 따라 항소 계획을 다르게 판단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고요?


이게 말이되나요 ㅋㅋㅋㅋㅋㅋ

racoooo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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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산우
IP 218.♡.64.130
05-21 2025-05-21 12:08:45
·
검찰 항소 포기?? 범죄 응원하는 검찰입니까???
삭제 되었습니다.
Mr.Style
IP 220.♡.116.118
05-21 2025-05-21 12:09:11
·
검찰청을 때려부숴도 저럴까요?
BlueX
IP 118.♡.66.12
05-21 2025-05-21 12:11:14
·
Mr.Style님// 그랬으면 이미 사형...아 아닙니다.
지니찌니
IP 182.♡.56.222
05-21 2025-05-21 12:09:59
·
기준도 없이 엉망진창 행정/사법부
휴이엘
IP 121.♡.255.219
05-21 2025-05-21 12:10:45
·
석렬이 딱가리들이 아직까지 설치고 있네요.
블링블링종현
IP 118.♡.74.40
05-21 2025-05-21 12:11:14
·
서로 말 맞춘게 아닌 이상 이게 말이 되나요?
프랑지파니
IP 125.♡.86.20
05-21 2025-05-21 12:11:38
·
검찰의 권력은 불기소권과 불항소권에서 나오는군요
빡고양이
IP 14.♡.223.96
05-21 2025-05-21 12:13:39 / 수정일: 2025-05-21 12:14:19
·
이게 항소 포기거리가 되나요.
딱보니 난동자 배후가 있고 빨리 무마하려고 항소 포기한거네요.
검찰의 내란 지우기의 일환이겠네요.
몽짜
IP 125.♡.189.235
05-21 2025-05-21 12:14:48
·
피고측이 항소를 했는데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상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게 하겠다는거 나 마찬가지인거 같은데요
빨강여우
IP 218.♡.133.49
05-21 2025-05-21 17:18:22
·
@몽짜님 꽤 있습니다.
제주의푸른밤
IP 121.♡.188.235
05-21 2025-05-21 12:15:01
·
검사를 때려도 항소 포기할까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라디
IP 106.♡.206.66
05-21 2025-05-21 12:19:43 / 수정일: 2025-05-21 12:19:54
·
검찰은 기소청도 해주면 안될것같습니다.

해체 후 신설로 방향을 잡읍시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꼬복이2000
IP 106.♡.128.110
05-21 2025-05-21 13:54:14
·
저렇게 한쪽이 항소하고 한쪽은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racoooon
IP 183.♡.168.132
05-21 2025-05-21 15:35:29
·
@꼬복이2000님 무조건 기존보다 낮은형량받습니다
빨강여우
IP 218.♡.133.49
05-21 2025-05-21 17:17:20
·
@racoooon님 무조건 기존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와치독
IP 106.♡.68.188
05-21 2025-05-21 15:12:23
·
검사가 항고를 포기하면 1심보다 높은 형량 판결이 불가할겁니다.
popopu
IP 119.♡.107.83
05-21 2025-05-21 18:40:23
·
정말 멍멍이판입니다
태풍태양17
IP 118.♡.15.24
05-21 2025-05-21 23:41:38 / 수정일: 2025-05-21 23:41:57
·
여윽시 떡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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