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의 동물복지 정책 요약

동물복지 기본 체계 구축

•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 정책 패러다임을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 중심으로 전환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경감

• 동물 병원 표준 수가제 도입
• 표준 진료 절차 마련
•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및 인프라 개선
• 반려동물 보험 제도 활성화
• 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

•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 학대 가해자의 일정 기간 동물 사육 금지
•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 규제 강화

다양한 동물복지 개선

•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 확대
• 농장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실천 농가에 직불금 지급 추진
• 동물원·수족관의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 조성 제도 개선
•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 및 교육 기능 강화
•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으로 실험동물 희생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