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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선제적 사표 이유 23

71
2025-05-21 07:07:10 175.♡.53.33
서울사는사람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때 법무부 장관이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가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 한다. 검사 징계업무 경험이 있는 법조인은 “감찰이 개시된 이후에는 사표를 내지 못하고 퇴직 절차도 중단되기 때문에, 대선 이후 예상되는 감찰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사표 수리 여부가 얘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8499.html


======================================================== 

1. 감찰이 개시된 이후에는 사표를 내지 못하고 퇴직절차도 중단된다. 

2.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한다. 


이창수 지검장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하루 전인 6월2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문수가 당선 될 것 같으면 사표 반려하겠죠.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8499.html
서울사는사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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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지현다은아빠
IP 1.♡.125.190
05-21 2025-05-21 07:08:27
·
더럽네
서울사는사람
IP 175.♡.53.33
05-21 2025-05-21 07:11:47
·
@지현다은아빠님 모판사님처럼 고결하실 것만 같은 검사 나으리들께서도 알면 알수록 더 더럽죠. 대의, 정의, 정직, 신뢰, 도덕 이런 것들보다 개인의 욕망이 우선이구요.
Saki_Vashutal
IP 121.♡.253.120
05-21 2025-05-21 07:08:53
·
검사라는건 결국 자기이익에는 진심 꼼꼼한 집단의 인간들이죠
서울사는사람
IP 175.♡.53.33
05-21 2025-05-21 07:14:23 / 수정일: 2025-05-21 07:17:19
·
@Saki_Vashutal님 각자의 이익에 충실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챙겨주는 집단이죠.
검사들이 조직폭력배를 싫어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에 '조직'은 검찰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조폭은 검찰과 육사 2군데 아닐까 싶습니다.
푸른바다77
IP 106.♡.201.106
05-21 2025-05-21 07:23:41
·
역시 떡검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떡갈나무
IP 211.♡.192.86
05-21 2025-05-21 07:35:15
·
끝까지 전관 빨아 먹고 가겠다는거네요.
나이스박
IP 221.♡.101.46
05-21 2025-05-21 07:38:37
·
사악하단 말도 부족하군요~!!
식집사
IP 61.♡.55.112
05-21 2025-05-21 07:47:32
·
아 결국 자기 밥그릇 챙기기군요.

너무 속이 뻔히 보이다 못해 투명
하네요.
ororo74
IP 206.♡.65.220
05-21 2025-05-21 08:11:46
·
감옥보내면 되죠.
삭제 되었습니다.
잠잠시만요
IP 211.♡.80.4
05-21 2025-05-21 08:29:35 / 수정일: 2025-05-21 08:30:02
·
공직자는 퇴직후 5년정도는 소급 적용해야죠
클라우스
IP 115.♡.181.114
05-21 2025-05-21 08:50:11 / 수정일: 2025-05-21 08:50:31
·
현직 시절 죄 지은게 있다면 개업 후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무실 개업 비용이랑 수주한 사건도 날려야죠
3pro
IP 61.♡.226.65
05-21 2025-05-21 08:51:26
·
저거 관련 법률도 이번 정권 바뀌면 개정해놔야겠네요.
퇴직 후 10년 안으로 범죄혐의 입증시 바로 변호사일 경우 자격 박탈하고 사법처리 하는걸로.
neo123
IP 223.♡.90.124
05-21 2025-05-21 08:55:07
·
저걸 그냥 냅두면 안되죠. 내란종식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내란이후의 모든 인사조치를 취소하는 법을 만들어 단죄를 해야지요.
산우
IP 218.♡.64.130
05-21 2025-05-21 08:55:13
·
김건희와 윤석열 묻으면 뒤가 안 좋다는 평이 맞아 가네요.

살길이 아니라 죽을 길로 같이 걸어 간 자들이라 꼭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NoaeC
IP 211.♡.247.201
05-21 2025-05-21 11:01:42
·
법 개정 해야죠. 후에 비리로 조사되어 처벌될 경우 관련직종 3년간 일할수 없게요.
median
IP 59.♡.239.228
05-21 2025-05-21 12:12:37
·
역시 꼼꼼한 법팔이들
천원도박꾼
IP 123.♡.207.230
05-21 2025-05-21 13:00:01 / 수정일: 2025-05-21 13:00:20
·
뒤봐줄 알박기 후 나온거겠죠.
memory
IP 99.♡.123.37
05-21 2025-05-21 14:14:31 / 수정일: 2025-05-21 14:14:53
·
근데 이럴줄 알고 이미 박성제가 정권교체 2주도 안남았는데 감찰부장 알박기 완료해놨어요. 감찰로 징계받는 정치검사들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바로사채
IP 220.♡.213.83
05-21 2025-05-21 16:59:23
·
저런 인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는지 모두 기록해서 박멸시켜야합니다
참그래커
IP 175.♡.79.186
05-21 2025-05-21 17:06:41
·
이제 끈 떨어져서 더 이상 검찰 내에서는 희망 없으니 퇴직해서 전관예우로 돈이나 벌자는 것 같은데요. 차제에 검사나 판사 그만두고 1,2년간은 그 사람들이 수임하는 사건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부서가 공수처 같은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플그림이
IP 223.♡.85.14
05-21 2025-05-21 18:51:43
·
어떻게 이런 종자들만 모아놨을까.. 꼭 박멸해야함.
하이루
IP 14.♡.233.240
05-21 2025-05-21 19:00:07
·
뭐 사법의 독립성이 뭐 어쩌구 어째?
Cleaners
IP 119.♡.19.96
05-21 2025-05-21 20:59:19
·
사직날짜가 6월2일이래..ㅋㅋ역겨워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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