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소송전이 몰리면서 지난 한 해 방통위가 소송에 쓴 예산만 5억 원이 넘는다. 방통위가 최종 패소할 경우 방송사 몫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떠안아야 하기에, 해당 소송 모두 3심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소송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소송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에 따르면, 방통위는 늘어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2023년부터 예산을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정치심의로 인한 소송전 전패, 예산 부족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방통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MBC, YTN 소송전 결과와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냈는데 소송전 패배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법원이 판결문에서 '2인 체제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했으니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방통위 입장에서 유리한 입장만 발췌한 것으로, 대통령 추천 위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한결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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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에서 이 할마시는 아주 개털 될 때 까지 털어줬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