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가 되는 길을 지금보다 더 쉽게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보다 쉽다는건 골방에서 암기공부만 잘하는 사람 뽑는 방식이 아니란거고... 대신 방법을 달리 하고 판검사를 많이 뽑아서 혼자 판단하는게 아닌 여럿이서 판단하게 만들어야 겠죠.
판검사 많이 뽑는건 세금이니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겠지만...
지금처럼 암기잘해서 되는 판검사 뽑아서 한명이 판단하게 만들어서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선민의식이 자연히 생길수 밖에 업죠.
내가 암기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런 자리를 땄는데 일반인들이 감히 뭐라고 해라는 생각이 안들까요. 당연히 그런생각이 들거라고 봅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엘리트 주의 생길수 밖에 없는거죠.
근데 판검사를 엘리트가 왜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과학기술처럼 지식이 필요한 직종이 아닙니다. 판검사는....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사이의 규칙을 조율할 지혜가 필요한곳이죠
암기한 법률지식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곳이죠.
지금보다 판검사를 쉽게 뽑고 많이 뽑되 결정은 여럿의 의견을 모아서 하게 하고 판검사 지원자격에 국선변호사 몇년이상 같은
조건을 붙여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후 지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좀더쉽게 하고 많이 뽑을때 문제는 사람들이 판검사의 권위를 인정하냐는 문제와 세금이 더 늘어나는게 결국 문제가 될거 같네요.
판검사는 그런것도 없다고 봅니다. 바로 개혁 해도 문제없는 곳이죠.
의새들이 건보의 상당부분을 음성적으로 뽑아먹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