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안건이 결국 사법부 건드리지마 군요...

특히 두번째 안건은 문장은 그럴듯 하지만 대법의 파기환송건에 대해서는 언급 안하는걸로 했으니 하나마나한 소리...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며 그 바탕인 공정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