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가 대법원 판결 신뢰성을 훼손하는 판결을 저지른 이후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된다고 해서 

오랜만에 전국 법관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 좀 내나 했더니 

결국 안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한 내용은 빠지고 

오히려 사법부 독립성 관련 안건이 올라왔다고 하네요.

기대했던 제가 바보죠.

법관들은 윗사람들이나 평법관들이나 모두 자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에는

한몸처럼 행동하나 봅니다.

역시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해 봅니다.

대법원장도 직선제로 하면 안될까요?

선거로 뽑으면 정치성향에 치우칠까 싶어서 지금 제도가 자리잡은 거 같은데

어차피 이치들은 자신들의 정치성향이 분명하고 사법권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성향을

구현하려고 남용하고 있잖아요.

말이 좋아 남용이지 범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