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는데,

일단 임명 되고 나면 대법관을 모조리 제청할 권한이 있음. (제청을 안하면 국회에서 동의를 하고 말고할수가 없음)

임기는 6년이나 보장됨. 

징계나 해고가 거의 불가능함. 

대법원장은 왕인 구조입니다.

특히,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이 친해서 짜면 못할 게 없음. 

그리고, 기소하고 싶은 사람만 기소하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법원이 손 들어주면 못 날릴 대통령 후보가 없음. 

그러니 조희대가 복국집에서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다음 대통령은 내각제를 할 수 있는 사람(한덕수)으로 본다." 라고 윤석열 장인(최은순 동거남 김충식), 현 대통 대행 한덕수, 전검찰총장 정상명한테 시부리는 것임. 

아무렇지 않게 국민들에게 자기들이 대통령 후보 정하겠으니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면하기 위해선 딱 두가지 방법 뿐임. 1. 금고형 2. 탄핵 (그런데, 같은 검판사들은 절대 서로를 기소도 안함. 대낮에 성매매해도 약식명령 처분...)

대법원에서 왜 한발 물러나서 대선 이후로 파기환송심 미룬다고 했을까요? 

여론 아무리 들끓어도, 시민들이 아무리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해도, 법원 내에서 아무리 반발이 나와도 신경 안쓰고 이잼 날렸을 겁니다.

국회에서 진짜로 대법관 탄핵을 할 수 있겠다는 게 감지가 되어서 잠시 멈춘것입니다. 

사법부라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거를 너무 여실하게 보여준 사법부에 대해 꼼꼼하게 지적 및 우리가 꼭 이뤄내야하는 사법부 개혁과제 잘 다룬 이 방송 강추 합니다!!

사법개혁을 뚝심 있게, 

아무리 최근 영입된 통합인사들이 강력하게 로비를 해와도 흔들리지 않고 해낼 분이 꼭 법사위원장 되셔야 합니다. 

법사위원장을 지명하는 원내대표 선거가 6/13 이라고 합니다. 이제 당원의 표도 20% 반영됩니다.

우리 모두 원내대표로 나오는 분께 공약으로 요구해보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