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 KST - Kyodo News Service - 일본 내각 법무성과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은 일본판 전자여행허가시스템 - JESTA/Japan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rization 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과 출입국재류관리청(한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해당)은 일본과 입국사증상호면제를 체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JESTA를 운용할 것이며 일본의 출입국 절차가 보다 강화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과 단기체류시 입국사증상호면제(사전비자취득면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등 총 71개 국가입니다.

현재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 입국자에 대해 사전 항공사등에서 탑승승객정보를 받아서 이를 일본 국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심사하고 있지만 과거 일본영토에서 퇴거,추방조치등의 전력이 있는 입국자들의 선별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내에서 외국국적소유자의 자국 운전면허를 일본 운전면허로 변환하는 걸 악용하여 중국인들의 일본면허취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노 다로 전 대신이 중국인들의 일본면허 변환취득을 원천 금지하겠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재일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보다 강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