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도 그렇지만, 요즘 일본보면 민영화로 아주 국민들 삶이 팍팍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전 민영화 무슨 민영화 얘기나오는데, 민영화해서 국민들이 더 윤택해지거나, 나라가 더 잘되거나 한 사례가 있나요?
제가 보기엔 공공물자 민영화로 기득권이나 검머외국인 같은 특수 집단과 거기에 특혜를 준 관계자만 꿀 빠는 안좋은 모습만 떠로으네요.
밑에도 그렇지만, 요즘 일본보면 민영화로 아주 국민들 삶이 팍팍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전 민영화 무슨 민영화 얘기나오는데, 민영화해서 국민들이 더 윤택해지거나, 나라가 더 잘되거나 한 사례가 있나요?
제가 보기엔 공공물자 민영화로 기득권이나 검머외국인 같은 특수 집단과 거기에 특혜를 준 관계자만 꿀 빠는 안좋은 모습만 떠로으네요.
그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거나
적자에 준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해야 합니다.
비용을 지물하지 않고 공공재를 사용하다간
적자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민영화 할 수 도 있죠
민영화는 공무원 집단의 구태나 무사안일주의에 따른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자가 나는 사업을 흑자전환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막거나 하려는 목적이죠
근데 체질개선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사용자에게 돈을 더 받아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민영화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요금 올리면 되지 뭔 민영화까지 간답니까
민영화하면 눈치 안보고 요금을 쉽게 올릴 수 있다구요? 바로 그 점이 민영화하면 절대 안되는 이유 아닙니까?
적자때문에 어쩔수 없이 민영화한다는 주장 역시 말이 안됩니다
적자를 보고도 유지해야 하는 공공서비스인데
그걸 민간에 이양하면 공공서비스가 개판나거나 가파른 사용료증가가 필연적으로 따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반복된 학습으로 인해 본문과 같은 주장이 나오는거구요
민영화해야 해서 나아지는 영역도 찾아보면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누적된 적자로 인해 민영화해도 된다는 주장은
공공재란 의미를 전혀 이해못하신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자나면 일단 자산매각과 민영화를 먼저 생각합니다.
1. 알고있으니 반대 하는 사람
2. 모르고 찬성 하는 사람(무지 와 근거없는 신념? 그냥 이념이 맞겠습니다)
3. 알고는 있으나 찬성 하는 사람(개쓰레기 도둑놈들)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공공영역의 민영화는 대 놓고
해먹겠다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국민을 호도하는 대표적인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냥 민영화해서 가격올리겠단 말이죠.
오래 전에 석유공사-유공-SK에너지 가 생각나네요.
일본 경제 탄탄합니다.
워렌 버핏이 은퇴 전에 미국주식 대량 팔고 일본주식 대거 매입했고요.
문제는 국민들이(서민들이) 먹고 살기 팍팍하다는 거죠.
그게 민영화의 속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