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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모아서 정리한 팩트체크 내용입니다.
[팩트체크]
O 김문수 후보 모두 발언 중
-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50만명 이상이 그냥 쉬었습니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25.4월 고용동향) 15~29세 ‘쉬었음’15~29세 41.5만명
* 50만명이 넘었던 것은 25년 2월 고용동향이었음
O 50만명 이상 청년이 쉰 것은 윤석열정부시기임.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문수 후보.
[팩트체크]
O 이준석 대상발언
- 정년연장, 청년세대에게 악영향?
O 사실관계 및 내용
- 정년연장과 청년일자리의 상관관계는 학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뉨
-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다수
- 민주당은 당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를 이해당사자인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경영계(한국경총/중기협), 뿐만아니라 청년(당 청년위/대학생위, 청년유니온)들로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사회적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
- 참고로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후 중소규모 기업에선 고령자와 청년 고용 모두 증가.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35세 미만 청년근로자 비율이 32.8%로 가장 높아 정년연장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임
O 논란이 있는 정년연장과 청년세대 고용효과, 악의적으로 왜곡
[팩트체크]
❍ 대상발언
김문수 후보는 "노조법 제2조, 제3조는 헌법과 민법에 안맞다."라고 언급했음.
❍ 사실관계 및 내용
-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은 대법원의 판례와 중노위 판정에 담긴 법리를 법에 명시하자는 것
- 김문수 후보의 위헌, 불법 주장은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임.
[팩트체크]
o 김문수발언
- 이재명 후보가 반도체법을 반대했다
o 사실관계
- 이재명후보 반도체법 반대한 적 없음.
- 동 법안은 ’24년 9월 국회산업중기위에 상정되어 ‘25년 4월까지 총 4차례의 법안소위 논의가 있었으며, 여·야는 반도체 지원체계, 클러스터 구축, 반도체 산업 특례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한 바 있음
-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법이 산자위 소위 통과가 불발되자 "“국민의힘 반대로 반도체법 소위 통과 불발…합의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음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이준석, "기업의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 자율로 조정...자영업자부터 조정" 언급
O 사실관계 및 내용
- 헌법(제32조①)은 국가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함
- 따라서,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인데 이를 자율조정하겠다는 것은 최저수준인 임금 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 즉, 근로자의 생활안정도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도 역행해 국민경제는 나락으로 빠질 것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이준석 후보, "풍력이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발전원이 아니라고" 발언
O 사실관계 및 내용
- IEA 자료에 따르면 2024~2035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소비 증가의 65%가 풍력, 배터리 저장이 14% 정도일 것으로 분석
- 풍력발전기+ESS로 충분히 감당 가능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이준석 "호텔경제학 질문을 케인즈의 승수효과로 답했는데, 모델이 맞지 않고 현대통화이론에 가깝다. 그것에 가깝게 구현된 곳이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그 나라에 하이퍼인플레이션 겪어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국민들이 알 것."
O 사실관계 및 내용
- 이재명 후보가 호텔경제론 명명한적 없음. 무제한적 통화 발행을 주장한 적도 없음
- 호텔 사례는 케인즈의 승수효과를 비유하기 위한 예시.
- 이 사례를 현대통화이론에 입각했다는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경제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주장임.
- 현대통화이론(MMT)은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면 통화를 직접 발행하는 국가는 적절한 수준(ex. 완전 고용)까지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비주류 경제이론임. 이 후보의 주장은 케인즈가 그의 사후에 등장한 MMT론자임
- 베네수엘라, 짐바브웨도 현대화폐이론에 입각해 정책을 펼치지 않았음. 애초에 이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수준에서 재정지출을 관리하지 않았음
[민주당의 팩트체크]
❍ 대상발언
- 이준석 후보, “이재명 후보의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 도입 가능 의견에 대해 "방안이 없다”고 지적
❍ 사실관계 및 내용
-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킴
(2017년 KDI 분석 결과, 2002년 이후 주6->5일 전환으로 10인이상 제조업 종사자 실질 부가가치 1.5% 향상)
- 이재명 후보는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이준석, "이재명은 일본 관계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
❍ 사실관계 및 내용
- 이재명 후보는 국제관계의 변화속에서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밝히는 등 한일관계의 중요성 인식을 일관적으로 밝혀왔음.
- 과거사 등 양국의 해결 과제에 있어서는 협력과 동시에 상호존중과 신뢰 속에 책임있는 해결을 강조해왔음.
- 이재명 후보는 한일 관계에 있어 국익중심의 실용외교적 접근을 견지하고 있으며, 외교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바가 없음.
[민주당의 팩트체크]
❍ 대상발언
- 이재명 후보가 대만해협 긴장 상황에 대해 “상황이 되면 그때 대한민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한미동맹의 본질을 훼손한 발언이라는 주장이 있음
❍ 사실 관계 및 내용
- 중국-대만 분쟁에 대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개입은 전례가 없는 매우 복잡한 문제.
- 이재명 후보의 대답은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성격을 규정한 것임.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김문수, ‘비핵화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저는 이제 핵균형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O 사실관계 및 내용
-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핵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으로 발언으로 보임
- 이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우리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자,, 북한의 핵보유 정당화 주장에 활용될 수 있음
- 미국정부도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
- 핵무기의 ‘이전’, ‘통제권 공유’, ‘공동 작전’은 NPT 제1조·제2조의 금지대상, 즉 한반도 핵배치는 NPT 위반 소지
-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 및 강도 높은 외교·경제적 보복조치 가능성도 높음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이준석 후보의 "'자체 AI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라면 전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는 발언에 대해
O 사실관계 및 내용
- 국가예산 지원을 통해 AI모델(LLM)을 구축한 국가는 프랑스 미스트랄AI, 일본의 사카나AI 등이 있음
- 최근 EU는 유럽의 다양한 언어를 아우르면서 유럽의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30개 연구기관 연합으로 개방형 LLM 직접 개발(OpenEuroLLM) 중
- 자체 AI 구축이 전무후무하다는 발언은 소버린 AI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낮은 인식을 드러낸 것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김문수 후보의 "‘노동개혁으로 경제성장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O 사실관계 및 내용
- 김문수 후보의 노동개혁은 ▴임금체계 개편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유연근무 요건 완화,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기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52시간제 예외,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겠다는 것(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5.18)
- 김문수의 노동개혁은 ▴‘사용자 맘대로 임금삭감’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 ▴유연근무를 완화해 ‘실패한 윤석열표 69시간 노동제 재 추진’ ▴그간 노사가 사회적 대화로 개선해온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 일방적으로 경영계 편들기 ‘기업 소원 수리’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지자체장에게 맡겨 ‘반헌법적 반인권적’노동개혁
- 노동자들 과로사와 저임금으로 양극화 불평등 심해지는데, 경영계 하고 싶은데로만 해서는 경제성장 불가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김문수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을 만들어 기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위주라 악법이다"라고 주장
O 사실관계 및 내용
-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여 처리한 법
- 산업재해는 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안김.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22년 33조이라고 발표. 산재손실액=산재보상금+간접손실액(재산손실과 생산중단으로 손해)
-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임
- 우리나라 산재의 74%가 ‘추락, 충돌, 끼임 등’후진국형 산재
- 후진국형 산재는 경영자가 산업재해 예방만 충실히 해도 줄일수 있는 사망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들에게 경각심을 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
- 김문수 후보의 눈에는 기업들을 위한 노동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산재사망 노동자는 보이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이준석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식량안보라기 보다는 쌀이 남아돌게 하는 것”
O 사실관계 및 내용
- 양곡관리법은 쌀값 적정가격 보장 뿐만 아니라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임
- 양곡관리법의 핵심 내용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서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 쌀 이외 양곡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 따라서 이준석 후보가 양곡관리법이 “쌀이 남아돌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김문수 후보의 "재생에너지를 하지말자가 아니라, 원자력발전소가 풍력에 비해서 비용이 1/8, 태양광에 비해서 1/6도 안된다.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전을 왜 안하냐"는 발언에 대해
O 사실관계 및 내용
-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믹스를 정할 때 발전원별 비용 변화 추세를 무시할 수 없는데, 원전은 대규모 사고 위험성 및 사고처리 비용,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천문학적 비용 등으로 인해 이미 경제성을 상실함.
- 2021년 한국자원경제학회(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의뢰)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 메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2030년이 되면 태양광의 LCOE(3㎾의 경우 1㎾h당 56.03원)가 원자력의 LCOE(74.07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7년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도 2030년대에 대규모 태양광이 원전의 경제성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