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식서 12·3 비상계엄 ‘단죄’ 강조
“그가 생존하는 한 반드시 형사책임 물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은 18일 “국가 폭력, 군사 쿠데타, 국가권력의 살상 행위 또는 시도에 대해서는 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 가해자들에 대한 단죄가 지금까지도 미완성 상태이다 보니 12·3 비상계엄 사태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45주년 기념식 참석 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관련 취재진 질문이 나오자 “(5·18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해서 지난해 12월 3일 밤 어처구니없는 친위 군사 쿠데타를 시도하는 일이 다시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그가 생존하는 한 반드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해 상속재산 범위 안에 있다면 그가 사망한 뒤 상속자들한테까지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그’는 국가 폭력을 시도한 책임자 전체를 지칭한 것인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포괄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12·3 친위 군사 쿠데타에 대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여전히 각 국가기관에 남아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제2, 제3의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반드시 발본색원하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시는 국가 권력을 악용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 국민 인권과 생명을 침해하는 일은 상상조차 못 하는 세상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광주와 전남·전북을 돌며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전날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했다. 또 전국 최대 규모인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직접 해 보면서 방법을 배우다 두 손을 들며 “포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은 광주를 찾아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5·18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기능이 거의 마비돼 야당이 된다 해도 견제 기능조차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민주당행을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선 승리 뒤) 거대 집권여당 민주당이 더 건강해지고, 안에서 견제와 균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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