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 기소청
2. 전세 사기 방지 대책
2개만 해줘도 큰일 하는 겁니다.
추가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법원의 인적 구성 편중화 개선 제도화
대법관의 대법관 추천 제한 (추천인수 1/9로 제한)
법원과 검찰의 법기술자 독점 제한 제도화
법관과 검찰의 법 왜곡에 대한 처벌 방안
대통령의 요인 헌재,대법관, 방통위등 중립위완회 추천 제한 (현행 1/3에서 9/1로)
국회 감사 권 발동시 수사에 준하는(현행 감사원 수준의) 감사 기능 강화
이것 다 하고도 시간이 있다면
언론사의 특정 사업자본 편중화 개선 제도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관-인간은 자연과 인간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어있는 불안정한 존재이며, 선동되기 쉬운존재이다. 때론 집단의욕망은 통제되지 않은 광기로발전할위험이있다.원인은결과를야기한다.불안정한것은평행상태로돌아간다. 긍정적시선-조선족,고려인,동포,통일,민주,부조리척결,복지,세계시민,인간애,단통법,공정위,기초과학지원,국민연금,인류애,비폭력,사회적약자,미담,서민,가족,시골,자연,역사,유교,다양성,시끄러움,부족함,기본소득제,진화론 부정적시선-부정경쟁(중국기업,재벌친족기업,쿠팡).통제되지않은권력(대기업노조,의료노조),갑질,소득주도성장,이슬람의경직성,종교의정치참여,종교비과세,사상획일화(정치,사상,종교),제국주의,후진국차별,인종차별, 공기업민영화,의료민영화,의료국영화,우경화,극우,극좌,일베,통일에부정적인정치인,폭력,동아시아민족주의,유일신신앙,통제되지않은경쟁 정체성혼란-민족주의와세계시민,도시와재벌의경쟁력,통제의효율성
윤건희 일족 + 부역자들 조져주는 것요. 이것만 해도 5년이 모자랄듯 합니다.. 워낙 싸질러 놓은 비리가 많아서요..
한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