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개헌안' 현실화 시 시나리오

1. 이재명 당선 시

• 현행 헌법 기준으로 임기 5년 단임

• 개헌 전이므로 연임 불가

2. 개헌안 통과 시

• 4년 연임제 도입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개헌이 통과돼도 일반적으로는 **다음 대통령(2030년 선출자)**부터 적용

• 개헌안에 ‘현직 대통령 연임 허용’ 경과규정이 포함돼야 이재명 재출마 가능

• 현실적으로는 소급 적용 가능성 낮음

3. 구조 변화

• 다음 대통령부터 4년 + 4년, 최대 8년 재임 가능

• 대통령 권한 분산(총리 국회 동의, 비상명령 국회 통제 등)도 함께 추진

• 미국식 4년 연임제 구조와 유사하게 변화될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