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예산춘추 78호에 이 같은 내용의 ‘정년연장 논의의 경제적 접근’ 보고서(오지윤 명지대학교 교수)가 게재됐다. 오지윤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고용형태부문 원자료(2008~2021년)를 이용해 추정한 연령-임금 프로파일을 제시했다. 분석 대상은 남성 노동자로 한정하고 연령은 만 20세부터 60세까지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정규직 임금이 45~47세에 정점에 이르고 20세에 비해 약 1.66배 수준까지 상승한 뒤 60세에는 1.37배로 감소했다. 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노동자는 54~56세에 임금이 정점에 도달하고 20세 대비 약 2.5배 수준까지 상승한 후 60세에도 2.2배 수준을 유지했다.

오지윤 교수는 “대기업의 초기 임금 수준이 중소기업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 임금 격차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확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비정규직의 연령 프리미엄은 사업 규모와 무관하며 임금 정점 시기도 30~35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20세 대비 정점에서 약 1.6배 수준에 도달한 후 60세까지 큰 변화없이 정체된다. 

오지윤 교수는 “이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가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에 국한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오지윤 교수는 “대기업에서는 60세를 전후해 연령 분포가 급격히 하락하며 경우에 따라 분포의 단절이 관측된다”며 “이는 정규직과 대기업에서 나타나는 높은 연령-임금 프리미엄으로 기업이 50대 이후 고임금 근로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년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년의 구속력은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작동하며 중소기업에서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오지윤 교수는 정년연장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확보, 노인빈곤 문제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혜택이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등 1차 노동시장 근로자, 전체 노동자 중 10%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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