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인하하거나 상승하는데 고려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환율, 2. 경기

연준은 미국의 실물경제의 상태를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지만, 한은은 거기에 더해 환율도 같이 고민해야하죠.

일단 한은은 더 이상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환율에 크나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의 급격한 인하는 당연히 환율에 영향을 주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한미 금리차가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인 "한·미 금리격차, 실질환율, 그리고 달러 캐리 원화수익률: 현재가치 방법론을 이용한 분석"을 보면, 미국과의 금리차이보다는 실질환율과 위험프리미엄이 환율 결정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새롭게 낸 보고서인 "희생양 이론(Scapegoat Theory)으로 살펴본 유동성과 환율의 관계: 한국 데이터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유동성과 환율의 관계 역시 시간에 따라 재조정된다는 걸 지적하면서 생각보다 유동성과 환율의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이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한은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한다고 봅니다.

경기에 있어서는, 이번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가 그보다 더 위험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건 취업자 수 통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는 생각보다 나쁜 편은 아닙니다.

경상수지 역시 작년에 9년만에 최대 흑자를 냈고, 소비자 물가는 (체감은 조금 다를지언정) 생각보다 그렇게 오르지 않는 상태이고요.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OPEC 증산, 미국의 셰일가스 등으로 유가가 당분간은 하락할 전망이기에 인플레 가능성은 한은이 낮게 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표가 나쁘지 않은데 비해서, 한국의 고용률은 현재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죠.

거기에 더해 이제 곧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줄고, 은퇴하는 사람이 는다는 말은 다시 말해 사람들이 더 가난해진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소비심리 위축은 내수경기 악화로 이어지고, 실제로 현재 폐업률이 속출하고 있죠.

게다가 최근 한 가지 더 위험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특히 중소기업과 비은행 같은 취약한 부문이 점점 흔들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현재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인하하지 않을 이유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양적 완화 언급 역시도 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상황에서 유일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재 미국의 압박이죠.

나쁘지 않은 뉴스라는 건 그냥 입에 발린 소리라고 보시면 되고, 핵심은 한미 통상협의 대상에 환율이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은 점점 관세 전쟁을 환율 전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Dollar Falls as US-Korea Talks Fuel Bets Trump Favors Weaker Currency (USD) - Bloomberg

블룸버그에서도나오듯이, 미국은 실제로 한국의 통화 정책에 손을 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한국 통화 약세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를 압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확실히 별로 좋지 않은 신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