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반대입니다.
결선투표제와 .. 4년 중임제 까지만 찬성해요
사실 결선투표제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당제를 반대합니다.
결국 정치는 양당제로 수렴하고 ..
정치는 성격과 사상이 양극단보다는
중심으로 모여야 공리적이다 라고 보거든요
책임총리제와 결선투표제는 .. 프랑스의 예를 보면
다당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때문에 연합정부를 필요로 하죠 ..
김장하 선생님께서 ..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께
"시끄러운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하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지"
라고 하셨는데..
저 제도는 오히려 이 상황을 부추길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 제도에 ..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못 되었습니다.
우리 제도가 지금 잘 못 되었다면
탄핵은 불가능 했을 테니까요
잘 못 된 것은 ..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고
그 사람은 .. 선출보다는 선발제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민주당은 .. 민주주의 제도 개혁보다는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그리고
언론개혁에 대해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합니다.
내후년 총선때나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자 함이겠죠
오히려.. 바로잡는 것은 대선보다 총선입니다. 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법이.. 최소한의 기준이니까요. 상법개정 같은
현시점 최상의 방향은 포용적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구조 개편도 필요하구요
선거를 통해 국힘 3연패하면 국힘 폭망합니다.그러면 소수당에게도 공간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이 상황을 동거정부라고 부릅니다.
다당제가 되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속한당이 과반 다수당이라면 문제가 없게지만, 그냥 제1다수당이라면 .. 나머지가 연합 할 경우 총리를 다르게 뽑게 되니까 실권을 잃습니다. 때문에 제2당을 연합해야 하죠. 이런점이 의원내각제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저도 지금 민주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수정할점을 수정해야하는거죠.
근데 진짜 고쳐야하는건 중앙선관위입니다. 윤석열 당선도 그렇고 지난 총선에서도 국힘이 108석을 얻은것도 출구조사와 본투표결과가 바뀐걸봐도 본투표지 바꿔치기로 당선된거 같습니다. 일렬번호가 남는 사전투표로 예측하고 일렬번호가 없는 본투표지 바꿔치기로 증거가 안남는 완전범죄를 한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힘이 부정선거논란으로 사전투표제를 없애려는 이유도 본투표함 바꿔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거같아요.
그렇다면 국힘같이 당 운영이 심각하게 잘못된 경우 어떻게 고칠수 있을까요? 국회의 30%이상 차지하는데 저렇게 망가진 경우 대체할수 있는 대체제가 있어야 하는데 양당제는 그걸 못합니다. 30%가 망가졌는데 5%정도되는 민주당 비례대표 가지고는 가치를 비교할수 없죠.
그리고 선관위의 문제와 국힘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놓고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법조인들이 통치하기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거라고 생각해요.
지난선거까지 본투표함 이동하는 사람은 선관위가 2명씩 따로 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부터 각 당에서 한명씩 넣기로했죠. 이것도 짬짜미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해법은 본투표소 참관인이 모두 같이 이동하는겁니다. 시내버스는 남는게 항상 있으므로 시내버스를 대여해서 다같이 이동하면 됩니다. 그래야 추첨으로 뽑운 참관인이나 정치와 관계없는 일반사람이 참여할수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주장이 뭔가 찾아봤더니 부산 행정동에서 자유통일당 투표한 사람은 있는데 실제 득표수는 0표 라는거 아닌가요? 거짓말이 아니라면 본투표지 바꿔치기가 있었다는 거겠죠.
무엇보다도 본투표지에는 일렬번호를 제거하는데 사전투표지에는 일렬번호를 제거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는 답변이 가장 중요할겁니다.
양당제 미국은 지금 트럼프입니다
시끄러운 소수는 양당제에서 더 힘이 커집니다
일단 경선만 이기면 51:49 싸움이니 져도 절반은 먹게됩니다
신천지는 10만표로 윤석열의 경선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유럽 미국은 극우화가 진행중입니다 한번 시대적 흐름이 잡히면 제도가 뭐든간에 흐름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는 적어도 마크롱정도로 얼버무리며 이 시기를 지나가는거고 미국은 트럼프를 2번이나 뽑으며 제대로 앓고 지나가는 차이입니다
양당제였다면 르펜이 토너먼트식 단일화하며 삼켜올라가서 정권먹는 그림도 억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