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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연임제 결선투표제 책임총리.. 이거 프랑스식이네요 17

7
2025-05-18 11:10:27 211.♡.33.232
아이포린

저는  반대입니다. 

결선투표제와 .. 4년 중임제 까지만 찬성해요 

사실 결선투표제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당제를 반대합니다. 

결국 정치는 양당제로  수렴하고 ..  

정치는 성격과 사상이  양극단보다는 

중심으로 모여야   공리적이다 라고 보거든요 


책임총리제와  결선투표제는 ..   프랑스의 예를 보면

다당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때문에  연합정부를 필요로 하죠 ..


김장하 선생님께서 ..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께 

"시끄러운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하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지" 

라고 하셨는데..

저 제도는 오히려 이 상황을 부추길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 제도에 ..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못 되었습니다. 


우리 제도가 지금 잘 못 되었다면 

탄핵은 불가능 했을 테니까요 


잘 못 된 것은 ..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고 

그 사람은 .. 선출보다는  선발제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민주당은 ..  민주주의 제도 개혁보다는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그리고 

언론개혁에 대해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합니다.

아이포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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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유스튜
IP 118.♡.214.185
05-18 2025-05-18 11:13:15
·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모아야겠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찬반투표는 어렵고
내후년 총선때나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아침0
IP 211.♡.196.184
05-18 2025-05-18 11:13:25
·
대선 투표율이 총선 투표율보다 높은 이유는 주권자 스스로 권한이 있는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아서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자 함이겠죠
아이포린
IP 211.♡.33.232
05-18 2025-05-18 11:23:16
·
@좋은아침0님 저는 대선은 잘 못 된 세상을 바로 잡는게 아니라.. 국가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복지를 지향할 수도 .. 성장을 지향할 수 있는데 .. 이 때 세금을 누구에게 걷어 다시 누구에게 쓸 것인가? 라는 결정이 생기고 이 결정에 따라 왼쪽으로 가기도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죠. 결국 국민이 선택은 .. 너무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돌리고 너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왼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잡는 것은 대선보다 총선입니다. 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법이.. 최소한의 기준이니까요. 상법개정 같은
좋은아침0
IP 211.♡.196.184
05-18 2025-05-18 11:27:30
·
@아이포린님

현시점 최상의 방향은 포용적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구조 개편도 필요하구요
모꼬이게
IP 223.♡.2.101
05-18 2025-05-18 11:30:39
·
저도 반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되고 많은 토론 후에 바뀌길 바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도 줄일 필요 없습니다
좋은아침0
IP 211.♡.196.184
05-18 2025-05-18 12:41:53
·
@모꼬이게님

선거를 통해 국힘 3연패하면 국힘 폭망합니다.그러면 소수당에게도 공간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andyHanHoya
IP 39.♡.230.200
05-18 2025-05-18 11:44:25
·
내각제 비슷한것도 안됩니다.
아이포린
IP 211.♡.33.232
05-18 2025-05-18 12:01:50
·
@DandyHanHoya님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면.. 총리를 야당에서 뽑게 되고 당연히 총한테 장관임명제청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나는 국회의원의 국무의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게 내각제적인 성격이죠.
프랑스는 이 상황을 동거정부라고 부릅니다.

다당제가 되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속한당이 과반 다수당이라면 문제가 없게지만, 그냥 제1다수당이라면 .. 나머지가 연합 할 경우 총리를 다르게 뽑게 되니까 실권을 잃습니다. 때문에 제2당을 연합해야 하죠. 이런점이 의원내각제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nikescar
IP 118.♡.216.172
05-18 2025-05-18 11:54:00 / 수정일: 2025-05-18 12:05:45
·
지금 양당제의 문제점이 정확히 드러나는 시기죠. 국힘이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쪼개졌는데 아직도 정부지원금이 있어서 기업처럼 유지되고 있죠. 무너지는 정당이 있으면 다른 정당으로 대체되는 다당제가 유지되어야 더 유연합니다.
저도 지금 민주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수정할점을 수정해야하는거죠.
근데 진짜 고쳐야하는건 중앙선관위입니다. 윤석열 당선도 그렇고 지난 총선에서도 국힘이 108석을 얻은것도 출구조사와 본투표결과가 바뀐걸봐도 본투표지 바꿔치기로 당선된거 같습니다. 일렬번호가 남는 사전투표로 예측하고 일렬번호가 없는 본투표지 바꿔치기로 증거가 안남는 완전범죄를 한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힘이 부정선거논란으로 사전투표제를 없애려는 이유도 본투표함 바꿔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거같아요.
아이포린
IP 211.♡.33.232
05-18 2025-05-18 12:08:54 / 수정일: 2025-05-18 12:09:39
·
@nikescar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국힘이 정상적인 당이 아니기 때문에.. 으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본래 정당은 국회 다수의석을 필요로 허고 .. 때문애 대다수가 영향을 받는 중도확장적 정책을 논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진보적이라면 중도진보적.. 보수적이라면 중도보수적으로 말이죠. 그래야 정치가 좀 더 공리적으로 작동한다고 봐요. 그런데 .. 국힘은 중도보수적인 노선으로 가기보다 극단적 보수 .. 극우로 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에 .. 뉴라이트라는 매국적 사상에 오염되버렸구요
nikescar
IP 118.♡.216.172
05-18 2025-05-18 12:35:16 / 수정일: 2025-05-18 12:48:34
·
@아이포린님 닭이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국힘이 흑화한건 무슨말을해도 지지자들을 설득할수 없으니 언론에 한화면이나 잡혀서 기억에 남기도록 아무말이나 막하는거죠. 근데 그렇게해도 국힘은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니 그렇게 할수 있는겁니다. 지지자를 설득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자신의 이익 혹은 캐비넷을 잡은 사람이 말하라는대로 하는겁니다. 양당제이기 때문에 법조인들 중심으로 통치하기 편한거라고 생각해요.
삭제 되었습니다.
nikescar
IP 118.♡.216.172
05-18 2025-05-18 13:22:27 / 수정일: 2025-05-18 13:44:33
·
@kimswan님 양당제와 선관위가 관련은 없습니다. 원글에서 제도가 잘못된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전제에대해 잘못된 사람이 뽑힌게 된데에는 민주절차 중 선관위의 잘못이 있다고 언급한겁니다. 선관위의 잘못된점은 제 이전글에 근거를 들어 놓았으니 거기서 반박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힘같이 당 운영이 심각하게 잘못된 경우 어떻게 고칠수 있을까요? 국회의 30%이상 차지하는데 저렇게 망가진 경우 대체할수 있는 대체제가 있어야 하는데 양당제는 그걸 못합니다. 30%가 망가졌는데 5%정도되는 민주당 비례대표 가지고는 가치를 비교할수 없죠.
그리고 선관위의 문제와 국힘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놓고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법조인들이 통치하기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거라고 생각해요.
삭제 되었습니다.
nikescar
IP 118.♡.216.172
05-18 2025-05-18 16:44:08 / 수정일: 2025-05-18 16:45:15
·
@kimswan님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쓴글이라 추가적인 근거와 해법을 안적어 놓았네요.
지난선거까지 본투표함 이동하는 사람은 선관위가 2명씩 따로 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부터 각 당에서 한명씩 넣기로했죠. 이것도 짬짜미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해법은 본투표소 참관인이 모두 같이 이동하는겁니다. 시내버스는 남는게 항상 있으므로 시내버스를 대여해서 다같이 이동하면 됩니다. 그래야 추첨으로 뽑운 참관인이나 정치와 관계없는 일반사람이 참여할수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주장이 뭔가 찾아봤더니 부산 행정동에서 자유통일당 투표한 사람은 있는데 실제 득표수는 0표 라는거 아닌가요? 거짓말이 아니라면 본투표지 바꿔치기가 있었다는 거겠죠.
무엇보다도 본투표지에는 일렬번호를 제거하는데 사전투표지에는 일렬번호를 제거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는 답변이 가장 중요할겁니다.
헤밍웨이의 케첩
IP 211.♡.190.95
05-18 2025-05-18 12:37:01 / 수정일: 2025-05-18 12:38:13
·
다당제 프랑스는 르펜을 40년간 막아왔지만
양당제 미국은 지금 트럼프입니다
시끄러운 소수는 양당제에서 더 힘이 커집니다
일단 경선만 이기면 51:49 싸움이니 져도 절반은 먹게됩니다
신천지는 10만표로 윤석열의 경선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헤밍웨이의 케첩
IP 211.♡.190.95
05-18 2025-05-18 13:37:06 / 수정일: 2025-05-18 13:46:53
·
@kimswan님
유럽 미국은 극우화가 진행중입니다 한번 시대적 흐름이 잡히면 제도가 뭐든간에 흐름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는 적어도 마크롱정도로 얼버무리며 이 시기를 지나가는거고 미국은 트럼프를 2번이나 뽑으며 제대로 앓고 지나가는 차이입니다
양당제였다면 르펜이 토너먼트식 단일화하며 삼켜올라가서 정권먹는 그림도 억지는 아닙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헤밍웨이의 케첩
IP 211.♡.190.95
05-18 2025-05-18 17:47:56 / 수정일: 2025-05-18 17:54:54
·
@kimswan님 양당이 서로 잡아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당내 경선상대를 잡아먹고 과대대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프랑스에 출현했다면 자기당만들어 15%지지받는 당수에 머무를수도 있었다고 가정하면 ‘양당제라 앓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삭제 되었습니다.
거울은보고다니니
IP 125.♡.116.149
05-18 2025-05-18 19:21:38
·
급한 것부터 해결했으면 합니다. 일단 경기가 너무 안좋아요. 개헌 이런게 급하다고 얼마나 공감할까요.벌써 대통령이가!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구요. 총리 추천은 누구 좋으라구요? 취지와는 다르게 권력 나눠먹기로 비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왜라는 의문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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