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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16세기 프랑스와 21세기의 대한민국 4

14
2025-05-18 08:21:51 수정일 : 2025-05-18 08:46:49 180.♡.92.64
세로토니

법조계의 관행으로 판관의 직책이 매매되고, 판결이 현찰로 거래되며, 지불할 수단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의가 법적으로 거부 되는 나라, 그 거래의 평판이 얼마나 좋은지 예로부터 있어 온 교회, 귀족, 평민이라는 세 개 신분 말고도 소송을 취급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제4의 신분이 정부 안에 생겨난 나라를 보는 것보다 더 야만스러운 광경이 어디 있겠는가? 이 신분은 법을 담당하고 재산과 생명을 관장하는 권위를 가지며, 귀족 계급과 별도의 집단을 이룬다. 그리하여 한 나라 안에 명예의 법과 사법의 법이라고 하는, 여러 면에서 극히 상반되는 두 벌의 법이 존재하게 된다.


<에세 1 (Les Essais)> - P.225

몽테뉴가 16세기에 쓴 수필

세로토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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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아라굴드
IP 124.♡.201.189
05-18 2025-05-18 08:53:27
·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2-30퍼 중산층의 비호와 묵인 혹은 동조 아래, 법조 언론을 비롯한 공공에 관련된 분야의 엘리트들이 상호부조식으로 엮여있는 카르텔이 한국의 부패의 대략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아침0
IP 211.♡.196.184
05-18 2025-05-18 09:50:56
·
@아라굴드님
모아레스
IP 124.♡.66.173
05-18 2025-05-18 09:41:48
·
고인물은 썩는다는 만고의 진리에 다시한번 끄덕입니다
좋은아침0
IP 211.♡.196.184
05-18 2025-05-18 09:52:03
·
사법부 비판했다가 잘못하면 저처럼 빈댓글. 테러 당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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