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재판 24명 예정자 중에 3명만...)
# 징역 1년6개월
# 징역 1년
# 징역 10개월
# 징역 10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법원에 침입한 경우 -> 모두 실형
*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케이스부터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
앞으로는 점점 선고 형량이 올라갈 것 같군요.
(오후 재판 24명 예정자 중에 3명만...)
# 징역 1년6개월
# 징역 1년
# 징역 10개월
# 징역 10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법원에 침입한 경우 -> 모두 실형
*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케이스부터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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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점점 선고 형량이 올라갈 것 같군요.
2명 빼고 나머지들은 전부 잘못없다 인정 안하는 중이라 더 형량 많이 나올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잡힌놈들 말고도 추가로 조사중이라 합니다ㅋㅋ 아무래도 본진 건드린거라 이거는 법원도 그냥은 안넘어갈거에요
잘못은 했지만 변명을 구구절절 늘어놓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 : 니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니 감형
회사나 학교에서도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면 규정대로 처벌 쎄게 하고 변명하고 개기는 경우는 정상참작해주고 그런 문화 아닌가 싶은데요? 불출석 하는 사람들도 변호사들이 출석하지 말고 개기라고 한 것 아닐까요?
사회가 조금더 나아지겠어요.
고개 빳빳한 것들은 몇 배는 더 씨게 부탁합니다.
반영도 안됐다고 하는 동양대 표창장 만도 못한 형량이라니......
법원의 권위가 지방대 표장장 만도 못한가 봅니다
기본 5년 이상 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최소한 소요죄로라도 의율했어야죠.
진짜 믿음이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