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 발전 중

일본과의 기술 협력인 경우도 있고,

러시아의 불곰사업도 있고,

미국에서 들여온 기술도 있습니다.

베끼고 모방한 경우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의 영역에선

2000년 전후로 게임 산업은 복돌이가 판을 치고,

음원 불법 유통 또한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달라져 갔습니다.

이것은 국민 의식 향상 및 

세계 무역 질서에 편입되기 위해 변해온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소비자 시장이 큰 것을 무기로,

지재권을 비롯해 막가파식 대응이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이어 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규모가 다르고, 당국의 방관 또한 다름은 인식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 올린 펜타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중국 당국은 어느 나라 보다 펜타닐 원재료 수출을 막을 수 있는

체제 자체에서 비롯 되는 효과적인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수출입 때 추적의 경로를 엄히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누가 샀는지는

추정할 수 있지만 그것을 추적할 방법을 스스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시늉만 해도 근절 될 수 있는 일을 ... 하지 않습니다.

마치 서해 불법 조업을 막는 시늉도 잘 하지 않으려 하듯이 말입니다.

원재료를 수입한 멕시코 업자들이 미국에 유통하는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로 인해 삶이 망가진 이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완전히 막을 순 없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막을 수 있는 일임에도

근절의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산업이든 어떤 사회적 문제이든,

그 내부에서의 비중과 경중을 살펴야 합니다.

다른 예도 하나 들어 볼까요.

약 10년 전부터 중국 공산당은 미국을 비롯해 외국 유학생들에게

접근합니다. 스파이로 훈련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유학생들입니다.

이들에게 접근해 가족에 대한 협박등을 통해 산업 스파이 짓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전세계에서 막대한 양의 기술을 탈취 합니다.

한국도 배꼈네. 모방했네...와 같다고 봐야 할까요.

당국의 조종이 있고, 사이즈가 다르고, 경중이 다른데요.

다시 말하지만,

일반적인 산업 발전 과정 중에 일어나는 유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지 아니한데,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정도...네.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근접한 경우도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진도 3,4를 두고 진도 6,7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마는 것과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파급력이 다른데, 그게 그거라고 말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생각 때문인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한국 기업의 문제가 있는 것과 타국 기업이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소비자는 알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 중에 한국 기업이 무너지면 분발하자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부당한 경쟁을 .. 남의 일로 치부하고, 소비자는 상관 없다?

과도한 애국심이나 이런 것을 바라진 않더라도,

최소한 공정한 경쟁에 대한 의식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베껴서 만들었어도 싸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국내 산업이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하고,

글로벌 무역 전쟁 속에 생산 공장이 필요한 수 이상으로 밖으로 향하게 되면서,

이렇게 일자리는 점차 사라져가는...

이렇게 되는 것이 당장의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싶겠지만,

이 모든 것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고,

머지 않아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IMF처럼 짧은 순간에 극적으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체감하지 못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으나

그렇다고 어떤 프로세스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조차

관심 없고, 나는 그저 소비자..... 전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 성룡이 제작한 영화가 개봉 전 유출 됩니다.

중국의 검열은 영화와 드라마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낙후 된 상태에 머물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활로를 찾아 애니메이션과 게임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와중에 성룡은 지난 여러 편의 영화 제작에서 큰 손실을 보았기에,

이번 영화는 흥행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유출 했을까요?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유출 경로가 많지만 내부에서조차 문제 의식이 낮기 때문에,

어디서 샛는지도 모르고, 잡을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당국도 의지가 없고 사람들도 의례 유출해도 누가 했는지 모르고 넘어가니

반복해서 일어나고, 결국 이런 행태가 타국 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도 좀먹게 됩니다.

단지 검열 때문만이 아니라 불법 복제 문제가 산업 발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일부가 아니라 내부의 모두가 그러하니 산업 발전에 너무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상황은 규모와 정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 반복과 상습성에서도 다릅니다.

한국에서 MP3 불법 다운로드 사태도 있었고, 게임 복돌이 문제가 심각했지만,

결국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중국의 게임 산업 초기는 한국 게임산업 보다 늦게 시작되지 않았고, 비슷한 시기였는데,

21세기 들어 한국이 먼저 빠르게 치고 나가 앞선 기술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요즘에는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일부 개발사는 한국 보다 더 잘 만드는 곳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등 K컨텐츠를 중국에서 무단으로 시청합니다.

게임 산업의 예를 든 것은, 약간은 다르나 비슷한 시기의 문화적 영향을 주고 받은 나라에서,

한국과 달리 지금 현재까지도 불법 컨텐츠를...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공유하고, 심지어 부끄럽게 여기는 이가 거의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컨텐츠 기업들이 입는 타격은 굉장히 큽니다.

모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최소 수조 단위라고 합니다.

심지어 시청에 그치지 아니하고 무단 도용한 컨텐츠로

막대한 돈을 법니다. 

부당하게 남의 컨텐츠로 돈을 버는데....

어떤 나라도 하지 못한 수준의 규모로 반복하면서,

산업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도 들어 볼까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상점인 것처럼 꾸미고, 간판을 달고, 

아주 일부만 한국 정품을 가져다 놓은 후 대부분의 상품은 중국 제품에 한글로 표기해서

파는 일이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 오랫동안 너무나 지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어서입니다.

이렇게나 큰 악영향 속에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무덤덤해지고 순응하고,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중국이니까...걔들은 원래 그렇지...

이렇게 말입니다.

아니 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고 느껴집니다.

많은데 그치지 아니하고 한국을 비롯해 기존 발전 단계의 국가들이 

의례 그러했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합니다.

제 글은...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태 이런 규모와 수준으로 한 나라는 없었고,

파급력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막대하고,

한국의 산업이 부당한 피해 역시 막대하며,

단기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면,

피해는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나와 상관 없는 것 같지만 나와 상관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