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중산층의 가장 일반적인 투자 상품이란걸 무시하면 해답이 없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공격받은 지점이기도 하고요.
부동산이 투자가 어닌 실거주이기만 하면 이상적입니다만 한정된 자원이라는 점에서 투기와 투자 어느 쪽이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싱가포르 처럼 전 국민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없는 한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자꾸 공산당이니 뭐니 하는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부동산을 제외하면 순자산이 제로에 가까운 대한민국 서민과 중산층에게 부동산을 투자가 아닌 실거주로만 보라고 하는건 현실적이지 못한거죠.
그래서 가격안정과 변동성 축소가 나름의 현실적인 정책 목표가 된다고 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나름대로 몸테크 하고 다른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재건축 아파트를 선택한거죠. 하루 아침에 정부가 종상향이라도 해서 용적률을 퍼준 로또 같은게 아니라면 증세는 신중해야하고 가볍게 언급할 문제가 아닙니다.
재건축에 과세를 더 때리면 신축아파트 가격 인상 요인이 될텐데 형평성은 어떻게 할건지도 문제가 되겠죠.
중산층의 거의 모든 자산이 부동산에 올인되어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시작해야합니다. 민감한 문제이고 단편적인 과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가는것이 민주주의이고 민주당의 자산이나 선거철에는 그 무게를 깨닫고 단편적이고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성준님.
저는 386 민주화 정치인들 존경하고 존중하는데..
공부 안하면서 경제, 행정, 기술, 문화 등 자기 분야 개척 못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동산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릴께요
부동산가격이 왜 천정부지로 올랐나요?
부자들이 과도하게 부동산 가지고 쥐락펴락하니 거기 말려든 거 아닌가요?
그걸 공격해야지 왜 조중동에 놀아나냐 이거죠...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킨다고 했어요
주식시장이 활황이 되면 당연히 과도한 부동산 가격도 연착륙하게 될텐데 ..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게시지 않는다면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럼 최대의 치적이었던 대장동의 사례를 자기부정했다는 건가요?
부동산 개발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정치권에 검은돈으로 흘러가고
그것이 정치 타락의 이유예요
정치가 바로 서려면
검은돈의 흐름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아직도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구분을 못하시네요.
작금의 재건축 시장은 하라고 등 떠밀어도 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이해가 없으신것 같은데
그럼 재건축 안하면 되지? 슬럼화 되게 놔둘건가요?
수도권과 서울에 주택 공급 어찌 할건가요?
만약 진성준 의원이 한탕치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먹는 과도한 개발이익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면
아무도 뭐라 안하죠.
사실 대장동에 있어 이재명 시장의 과실이라면 그걸 끝까지 막지 못했다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불가항력적 면이 있었겠지만요.
무엇보다 대한민국 제1정당이 부동산 정책을
님의 생각처럼 집을 투자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된다는 현실괴리적 태도로 접근하여
문재인 정부가 정권 연장을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입니다.
당시 김현미 장관이 똘똘한 한채 주장하다 막상 본인은 2채 가지고 있었고 (물론 시골촌집)
남편이 고집이 세서 어쩔수 없었다 변명하는 촌극이 벌어졌죠.
저는 이 과정에서 중도, 중산층 민심이 돌아섰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저 시기는 세계적 저금리 유동성 시절이라 부동산 상승기였기에
집값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이해합니다.
다만 문제는 태도입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비단 계엄때문이 아니라
이념보단 실리를 추구하는 시대정신에 따른 것이라 봅니다.
다시말해, 삶을 가르치려는 이념적 태도는 내로남불 감정을 불러일으켜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는겁니다.
그 태도가 항상 진성준 의원에게서 느껴지고요.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 투자를 못하게 하겠다는 건 시장의 자유를 무시한 발상이고 토지와 주택을 자본주의의 요소에서 배제하지 않는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국도 부동산은 주요한 투자 대상입니다. 북한을 제외하고 부동산이 투자대상이 아닌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다못해 공장을 지어도 땅이 필요한대요.
다만 사회 전체의 생산을 높이는 쪽에 투자가 되도록 유도하는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요점은 부동산 투기 혹은 투자를 막겠다고 혹은 막을 수 있다고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국민 자산과 금융 기반이 부동산에 몰빵된 현실에서 부동산 얘기는 특히 선거철에 신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파트 2채 보유자, 무주택자, 주식투자자 편가르기 하고 싸울일이 아니죠. 모두 돈을 벌겠다는 욕심 가득한 인간들임을 인정하고 공정한 질서를 만드는데 집중하자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규칙의 남발과 잦은 변경에 따른 신뢰 상실이라고 봅니다.
상습적으로 이러는거, 민주당내에서도 이젠, 막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시대가 바꼈잖아요.
저런 사람 당에서 경고좀 해야죠.
진성준 트위터에서 아주 욕 제대로 쳐먹는 정치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