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 구축 사업 요약
인간을 대체하는 공정한 AI 사법 시스템

1. 목표

최종 목표: 인간 판사를 전면 대체할 수 있는 AI 사법 시스템 구축
핵심 가치: 공정성, 일관성, 접근성, 예측 가능성
사회적 원칙: 최종 시행 여부는 국민 투표 또는 공론화 과정에 따라 결정

2. 단계별 진행 계획

1단계 (2026~2027)
인간과 AI 판결을 병렬 공개. 실제 판결은 인간이 내리되, AI 결과도 함께 공개하여 비교 평가

2단계 (2028~2029)
피고인 또는 원고가 판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사 및 경범죄 사건부터 시범 적용

3단계 (2030~2032)
AI가 단독 판결을 내리는 사례 도입. 항소 가능, 판단 근거 및 책임 이력 기록 필수화

4단계 (2033 이후)
국민 결정에 따라 전면 AI 판결 체제로 전환 여부를 결정. 헌법 개정 가능성 포함

3. 예산 규모

총예산: 4,300억 원 (6년간)
주요 구성:

초대형 한국어 법률 특화 AI 모델 개발
H100 수백 장급 GPU 기반 슈퍼컴 인프라 구축
법률 데이터 100만 건 이상 수집 및 라벨링
AI-인간 병렬 판결 시스템 및 국민 선택 플랫폼 구축
투명성 감사 시스템 및 윤리 안전장치 설계

4. 예산 비교

KF-21 전투기 1대: 약 950억 원
장보고급 잠수함 1척: 약 3,000억 원
법무부 연간 인건비: 약 2조 6,000억 원

AI 판사 시스템 총예산 4,300억 원은 전투기 약 4.5대, 잠수함 1.5척 수준.
법무부 인건비의 약 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법 시스템의 영구 디지털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5. 시스템 구성 요약

100~250B급 한국어 법률 AI 모델
판례, 법령, 해설, 양형 기준 등 100만 건 이상 학습
유사 판례 자동 추출, 법리 설명, 양형 판단 기능 포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 요약 및 비교 제공
책임 추적 및 윤리 안전장치 포함

6. 기대 효과

사법 신뢰 회복: 편견 없이 일관된 판결
사회적 접근성: 이해 가능한 판단 근거 공개
사건 처리 효율: 단순하고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
국산 AI 산업 육성: 한국어 초거대 모델 확보
예산 절감: 반복 재판, 항소율, 행정 비용 감소

7. 결론

AI 판사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공정하고, 더 일관된 판단을 만들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보다 실수를 덜 하고, 편견이 없으며, 항상 판례를 기억하는 존재를 원한다면,

국민이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