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wnews.co.kr/page/view/2025051514175324254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에게 징역 7년을, A씨 남편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네 무려 7년과 3년6개월입니다 ㅋㅋㅋ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5051514175324254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에게 징역 7년을, A씨 남편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네 무려 7년과 3년6개월입니다 ㅋㅋㅋ
현금 없지 않을까요? 268채 2채씩 나눠줘야겟네요
그 1억2억 피눈물흘리며 모았던.. 서민들은.. 전혀 안보이는거죠....
사법부와 검찰은 정권교체하면 심판 받아야 마땅합니다. 기득권층의 썩은잔재는 다 갈아야합니다.
500원에 회사도 짤리는 판에 먼가 이상하네유 ㄷㄷㄷ
이러니 사기 천국이지 ㄷㄷㄷ
얼마나 많은 사람 고혈을 흘렸는지요
일반 직장인 연간 2천 저축하기도 힘든데 750년치 저축을 사기로 처먹어도 7년요?? ㅋㅋㅋㅋ yo
전세사기도 거의 다 이런식이고
투자사기는 더 심해요
돈 받아서 투자받았다고 하면 전부 감형 ㅋㅋ
이런 사람들이 정치관련도 판결을 하니 아이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