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등재판부 관련 (이병철 변호사 발언 정리) : 클리앙

판사 접대 실태와 대등재판부 관련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1. 지귀연 룸싸롱 관련 판사 접태 실태 (16분54초부터)

발언 내용 정리

서울은 접대가 상대적으로 적고 지방(시골이 아니라 서울외 지역)은 아직도 많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서울에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접대 받는 검사들에 비해 판사들은 적은 편이지만 받는 놈이 계속 받고 술만 마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2차까지 간다고 합니다.

6~7년 전만 해도 비일비재했고 접대하는 변호사들은 특정 건에 대해 영업하는 것보다 통상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법무법인이나 대형로펌보다는 개인이 영업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관리를 하면 언젠가는 그 판사가 재판에 걸리게 되고 100% 재판에 영향을 줍니다.

판사들은 자기들 한 10명 중 한 두명이 그러니 저 놈 받아먹고 다닌다고 누군지 안다고 합니다.

판사가 3000명이면 한 300명은 받아먹지 않을까 하네요.

지귀연의 나서기 좋아하고 관종끼를 보면 통상적으로 얻어먹는 판사로 보입니다.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기에 받는 놈들이 계속 받아 먹습니다.

2. 재판부 변경 그리고 대등재판부 :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 (33분20초부터)

뉴스공장에도 얘기했고 기자들에게도 뿌렸지만 아직 쟁점화가 되지 않았는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대등재판부라고 언론에 나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법정촬영이 지나고 보니 배석판사가 너무 어려 깜짝놀랐다고 합니다.

대등재판부 설명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재판장이 경력 20년 정도, 좌우배석판사가 경력 5~6년 정도의 신참판사로 구성됩니다.

대등재판부는 5년정도 전에 고등법원에 처음 만든 제도로, 재판장과 배석판사 모두 경력이 20년 정도로 비슷한 판사로 구성하니 반응이 좋아 지방법원에도 중요 사건은 대등재판부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당초 내란재판부는 지귀연(31기)과 배석(29기와 30기)로 대등재판부로 구성이 되었고, 배석 중 한 명은 노동운동을 한 진보적인 성향, 또 한 명은 보수적이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재판장 공개 후 배석이 너무 어려 깜짝 놀랐고, 확인하니 2월24일 법관 정기 인사(조희대 대법관 권한) 때 기존 배석을 딴 곳으로 보내고 여기에 신출내기들을 넣었다고 합니다.

지귀연 아웃되고 다른 재판부 배정할 때 대등재판부에 맡겨야 하고 민주당 법사위에서 잘 체크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등재판부는 세 판사가 비슷한 경력의 위치기 구조적으로 잘못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법부가 똥물이고 판사 마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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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재판부 얘기까지 들으니 대충 큰 의문들이 퍼즐이 점점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평론가나 큰 스피커들도 이 내용들을 전파해주면 좋겠습니다.

널리 알려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정리를 한 번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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