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저 공약에 대해 많은 분들이 조세정의의 실현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느꼈습니다만

저는 이걸 다르게 봅니다. (3D로 보자는 건 아닙니다 ㅎㅎ)

근소세 면세의 기준은 비율이 아니라 소득입니다. 

엄밀하게는 과세표준 계산식이 이렇죠.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2500 만원)

소득이 적거나 공제가 많으면 과세표준이 0 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비율이 많은 게 문제라는 거겠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21년 기준 35.3% 입니다.

공제의 한도는 2500 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1/3 이상이 연간근로소득 금액이 2500 만원이 안된다는 겁니다.

2500 만원은 최대 공제 금액이니, 이 분들의 평균 소득은 더 낮을 겁니다. 

근로소득은 급여소득입니다.

2020년 이후 우리나라 물가 사정을 생각해 보자면... 

월급쟁이들이 연봉 2500 미만으로, 혹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제대로 생활할 수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상상이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같은 의도로 얘기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을 면세 범위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이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도 하고, 생각보다 어렵기도 합니다.

기본소득, 최저임금 현실화 등으로 바로 달성 가능합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큰 저항이 있겠죠.

당장 전경련 같은 곳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불만이니...

그렇지만 또 윤석열 이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기조만 되찾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