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반대하는 법원 행정처장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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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반대하는 법원 행정처장 28

2025-05-14 16:46:18 수정일 : 2025-05-14 16:46:36 220.♡.252.34

루다나리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92304?sid=100

이분 국회 자주 나오니 낮이 익은데

이건 좀..yoㅡㅡ

루다나리에 님의

댓글 • [28]

쇼팽좋아

맨날 국민을 위한다 뭐한다 ㅋㅋㅋ 제가 아는 국민의
뜻과 다른 의미겠죠

03ang

저들이 반대하는 것 보니 꼭 해야 할 일 이군요

플라잉바이크

@03ang님 그러게요. 반대하는거보니 꼭 시행해야 합니다.ver.2

삭제 되었습니다.

Botany

국민 누구나 3심 판단 받을 권리 있는거 아니었나요?

하울12

전합의 충실한 심리....라구요?? ㅋㅋㅋㅋ 이틀만에 6만 페이지 처리해버렸다는 그 충실한 심리인거죠?

프랑지파니

대법관이 늘어나면 상고가 늘어난다는 희귀한 논리네요

Riverside

그러면 일 많다고 하지마시고, 지금 쌓여있는 재판들 몇년씩 잡아두지 말고 이재명 후보 3심 하듯이 빨리빨리 일처리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ㅋ

woods

국힘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간다고 걱정하는 거죠?

고르고스

@woods님 국힘 뿐만 아니라 이 나라 기득권층 모두가 불이익 받는다는 의미라고 봐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박들은 저 의견에 동의할거 같아요

Uncensored

이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을 없애버려야 재판이 빨리 끝나서 국민 불이익이 줄어드는군요.
그냥 대법원 판사 다 잘라버리면 되겠네요.

반대하는거 보니, 진행하면 되겠네요

준프

어쩜 논리가 판새나 의새나 둘다 지 밥그릇 챙기기뿐이죠..

rian8

김학의 뇌물수수를 무죄 확정한 판사잖아요??? 국민에게 불이익을 이미 주고 있는데요????

이미 충실한 심리 여부는 본인들이 깸..

Kieth

법관 시험에 논리 공부는 필요가 없나봐요?

산보리

상고는 권리인데 상고가 믾아져서 안된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가요

바닉

두쪽나선 안되는 하늘같은 대법원장을

모시는 분이라 ㅋㅋㅋㅋ

닉네임세탁중

그럼 그만큼 더 늘리면 되겠네요

스페이스X

의사들처럼 아래로 엄지손가락 하려나 ...

제발좀!!!

이건 거짓말이죠.
오히려 진행이 더 빨리 되죠.
이론적으론 2배 더 빨라지죠.

TimOO

우와.....무섭네
강력한 엄포...

펭라뷰

검찰도 개혁 할 때마다 ‘국민에게 불이익 돌아간다’ 저항하는데, 본인들 카르텔 문제지 국민에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아~무 문제 없고요 개혁 대상만 자인하는 꼴이죠.

OOPS!

국민에게 불이익....

'국민'을 '대법관'에게로 바꾸면 딱 떨어지네요

Ranger21

= 우리 특권이 줄어드니 싫다요

할러

전원합의체가 전혀 쓸모없던데 말이죠.. ?? 차라리 원래 배당대로 갔으면 상식적인 결과 나왔을텐데요.

병수

판사들에게 불이익이겠지요

서울사는사람

우리는 일본식이죠. 우리는 연방 대법관도 아닌데 대법관이 너무 적습니다. 3심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할려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선 조희대부터 쫓아내면 좋겠네요.

노력성실

하지만 고등법원 판사들을 이제 두근두근 할거라 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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