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여우님 정부의 역할인데요?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없다면서 대부분 하고 있다는 말은 서로 모순이고요.
산보리
IP 211.♡.99.251
05-14
2025-05-14 16: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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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여우님 정부역할은 저 선언에서 시작되야죠. 미구놤 mro만 봐도 보안 인프라, 방공망 확충 기본 요구사항만 해도 정부가 지원해야 작동합니다. 미군함 신규 수주는 더 많은 조건들 따라올것이고, Lng 관련해서도 수주 건조만 있는게 아니라 세일즈 나서야하고 국가간 mou 체결지원도 해야하고 수주도 지금은 현물 불가 돈으로만 가능하게 법적 제한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해당국가 서비스 인프라 인수 등) 도 허용해줘야하고 할거 많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정신나간여우
IP 106.♡.200.16
05-14
2025-05-14 16: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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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신님 대부분 하고 있다는 말은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정신나간여우
IP 106.♡.200.16
05-14
2025-05-14 16: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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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리님 솔직히 써놓으신 내용은 진짜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산보리
IP 211.♡.99.251
05-14
2025-05-14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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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여우님 미국 mro 사업의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자산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증하는 인프라를 갖출것 유사실 대공 대함 방어가 가능한 요격체계와 자산을 배치할 것 알려진게 이런것들이구요. 그것 외에도 민간 군수함의 출입 항로제한도 제도적으로 갈어줘야 합니다
국방 수출을 위해서 현재 한국은 법적으로 돈으로만 대금을 받도록 제한합니다. 그런데 유럽 미국의 국방 수출은 대금이 아니라도 현물 대체나 특정 조건(해당 국가 유전 사업권 등)으로 대납을 허용합니다. 이게안되어서 개발도상국 무기수출 막힌적 몇전 있고, 수주전에서도 밀린적 있습니다.
윗분들 말씀 다 맞는게... 이미 조선기업들이 하고 있기도 해서 선언적 형상이지만 정부의 비전은 결국 산하 기관 중장기 경영목표에 반영되기에 중요하구요. 특히나 MRO는 외교적으로 정부가 풀어줘야 하는 부분도 크고요. 저런 비전 선포로 산자부나 해수부 같은 곳에서 산학연 연구개발로 특허권 양도 등 활발해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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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하고 있는 것들 이기도 하고
미구놤 mro만 봐도 보안 인프라, 방공망 확충 기본 요구사항만 해도 정부가 지원해야 작동합니다.
미군함 신규 수주는 더 많은 조건들 따라올것이고,
Lng 관련해서도 수주 건조만 있는게 아니라 세일즈 나서야하고 국가간 mou 체결지원도 해야하고
수주도 지금은 현물 불가 돈으로만 가능하게 법적 제한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해당국가 서비스 인프라 인수 등) 도 허용해줘야하고
할거 많습니다
미국 국방자산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증하는 인프라를 갖출것
유사실 대공 대함 방어가 가능한 요격체계와 자산을 배치할 것
알려진게 이런것들이구요.
그것 외에도 민간 군수함의 출입 항로제한도 제도적으로 갈어줘야 합니다
국방 수출을 위해서 현재 한국은 법적으로 돈으로만 대금을 받도록 제한합니다.
그런데 유럽 미국의 국방 수출은 대금이 아니라도 현물 대체나 특정 조건(해당 국가 유전 사업권 등)으로 대납을 허용합니다.
이게안되어서 개발도상국 무기수출 막힌적 몇전 있고, 수주전에서도 밀린적 있습니다.
이런건 정부가 풀어줘여 합니다
저런 비전에 대해 각 정부부처가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게 되는거죠
이미 조선기업들이 하고 있기도 해서 선언적 형상이지만
정부의 비전은 결국 산하 기관 중장기 경영목표에 반영되기에 중요하구요.
특히나 MRO는 외교적으로 정부가 풀어줘야 하는 부분도 크고요.
저런 비전 선포로 산자부나 해수부 같은 곳에서 산학연 연구개발로 특허권 양도 등 활발해질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