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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관 30명으로 확대' 법안, 법사위 소위 회부 34

86
2025-05-14 15:24:56 수정일 : 2025-05-14 15:30:55 220.♡.210.191
애호박찌개

K-072.jpg



속보라서  내용은 없습니다

애호박찌개 님의 게시글 댓글
안광...
IP 210.♡.10.111
05-14 2025-05-14 15:25:27 / 수정일: 2025-05-14 15:26:16
·
30은 너무 적소. 5000은 되야지 (범죄도시) ㅋㅋㅋ
좋은아침0
IP 211.♡.196.184
05-14 2025-05-14 23:55:07
·
@안광...님

100명으로 발의한 의원도 있는데 누군지는...
지니찌니
IP 182.♡.56.222
05-14 2025-05-14 15:26:23
·
처음부터 너무 봐주는 거 같네요, 50명정도 부터 시작해도 될거 같은데
비멍
IP 125.♡.177.10
05-14 2025-05-14 15:28:23
·
희소성을 없애버려야 될것 같은데요
그냥 일하는 공무원으로.
meywi356
IP 218.♡.201.196
05-14 2025-05-14 15:31:49
·
약한 모습입니다.
바본달장군
IP 211.♡.203.42
05-14 2025-05-14 15:40:28
·
인원이 적어 다 자기가 잘 났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한 100명 쯤 뽑아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야 겠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시청공무원들에게 한 일 처럼요..
제발좀!!!
IP 221.♡.52.187
05-14 2025-05-14 15:41:49
·
조희대요시 쌍욕 평생 먹겠네요.
cha차
IP 180.♡.70.131
05-14 2025-05-14 15:45:52
·
50은 돼야되는데요.
Yong
IP 223.♡.248.240
05-14 2025-05-14 15:46:19
·
100명은 되어야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RIOJA
IP 106.♡.10.214
05-14 2025-05-14 15:50:35
·
처우도 그에 맞게 내려야 할 텐데요...
isNull
IP 14.♡.63.193
05-14 2025-05-14 15:53:37
·
판사라는게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굴곡에서 법이라는 안전 망에 서민들이 기댈수 있도록 존재하는 가이드 라인이죠

그러니 판사는 108번뇌를 표현해서 108명으로 하죠. 30명은 너무 적어요

그래야 한 12명쯤 헌재가서 재판받고 있어도 대법원이 잘 굴러가죠
aeronova
IP 164.♡.222.58
05-14 2025-05-14 15:55:56
·
조희대가 쏘아 올린 작은 공.. ㄷㄷ
아제로써
IP 211.♡.122.51
05-14 2025-05-14 16:03:16
·
희소성 없애버려야죠. 일단 30이면 체감상 충분은 합니다.
바람쟁이
IP 112.♡.26.11
05-14 2025-05-14 16:03:32
·
일단 원스텝부터 가십시다.
30 -> 50 -> 70....
아싸형
IP 39.♡.160.187
05-14 2025-05-14 16:18:35
·
대법원장의 임명권도 없애버리죠
뮤이
IP 222.♡.170.105
05-14 2025-05-14 17:00:17
·
30 받고
30 더
그리고
90 추가로 올인....

그래서 합이 150..........
pillll
IP 221.♡.114.92
05-14 2025-05-14 18:05:33
·
30명 적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
CHAT-SHIRE
IP 118.♡.66.3
05-14 2025-05-14 18:19:10
·
300명에서 30으로 된건가요 ㄷㄷ
츠리스토
IP 125.♡.102.22
05-14 2025-05-14 18:32:16
·
인원을 몇으로 늘리던지 연봉은 N빵으로 합시다... 인건비 늘리지 말고...
어차피 명예직이잖아요? (찡긋~)
사람답게잘살자
IP 106.♡.200.249
05-14 2025-05-14 20:13:12
·
30명 넘 적어요 50명 이상 100명 이하
정도는 되어야죠
감자3개
IP 112.♡.211.186
05-14 2025-05-14 21:16:30
·
최소 150명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육손백언
IP 125.♡.131.206
05-14 2025-05-14 21:35:40
·
100명
한라봉초콜렛
IP 211.♡.140.113
05-14 2025-05-14 21:38:22
·
17개 광역시와 도 마다 10명씩 배정하려면 170명이 필요한데 50명은 택도 없네요.
가을길
IP 211.♡.229.1
05-14 2025-05-14 21:54:13 / 수정일: 2025-05-14 21:55:37
·
선출방식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천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면..? 차리리 광역시 의회에서 나누어서 추천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역, 대학, 로스쿨등이 비율 제한도 필요해 보입니다.
대법원의 위치도 강남은 국가의 중간가치 실현에 부적절해 보입니다. 천안, 아산쯤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글스
IP 1.♡.165.229
05-14 2025-05-14 22:01:27 / 수정일: 2025-05-14 22:02:20
·
현재 대법관수에 12.3배해서 14*12.3(?)=172.2명으로 해야죠
12.3이라는 상징으로
카프리썬
IP 118.♡.118.83
05-14 2025-05-14 23:50:25
·
만명 갑시다
슈퍼초보
IP 210.♡.26.126
05-14 2025-05-14 23:57:24
·
개개인 별로 청문회를 진행 해야 하니 순차적으로 늘리는 편이 좋을것 같아요
내일은$
IP 59.♡.234.146
05-14 2025-05-14 23:59:06
·
이천명으로하면 국짐도 찬성하지 않을까요??? ㅎ
우리는어디로가는가
IP 104.♡.70.243
05-15 2025-05-15 00:21:37
·
정치색띄는 대법관들이 AI보다 나은가 필요한가 싶네요.
소미까미
IP 211.♡.142.213
05-15 2025-05-15 01:16:23
·
점차적으로 늘려서 100명까지 고고
닉스
IP 61.♡.20.47
05-15 2025-05-15 0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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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별 청문회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 연착륙하며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 일단 30명안으로 시작한다 합니다
memory
IP 99.♡.123.37
05-15 2025-05-15 03: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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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봉열
IP 122.♡.224.87
05-15 2025-05-15 03: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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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임용방식을 변경과 더불어 임용유지조건신설과 퇴직후 동종업계 금지와 같이 소위 인맥질이 통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진짜 ai 도입해서 판결문 두개 내던지요.
파랑달빛
IP 115.♡.177.228
05-15 2025-05-15 05: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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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00명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부 판사들은 기회의 문이 넓어져
환영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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