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청문회를 참석하라는데,
딸랑 몇줄(헌법 어쩌구)로 불참한다고 합니다.
사법부는 견제 받지 않는 조직인가요?
당연히 국민이 대리하는 입법부가 예산, 입법, 청문회로 견제하는게 삼권분립의 원칙입니다.
어디서 사법부가 헌법 운운합니까
사법부가 국민위에 있나요?
사법부가 국민에게 1표 라도 받았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판결의 공정성 즉, 국민 주권주의 침해 의혹이 있다고 하면,
법관 스스로 청문회 나와서 밝혀야죠. 법관이 왜 헌법뒤에 숨어버립니까.
할말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건가요?
판사들은 인간이 아닙니까?
잘못된 판결도 할 수도 있었고, 그릇된 판결도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 법을 왜곡해서 특정인한테 유리한 판결을 하면 당연 처벌 받아야죠.(윤석열 석방)
- 대법관이 적어서, 수년째 판단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늘려야죠.
- 2심에서 무죄 나온걸, 대선직전 절차 개무시하고 36일만에 파기환송 때린 사항
국민에게 이유를 밝혀야죠.
사법부가 청문회 회피하면 국민이
그래 사법부는 공정하다 할 줄 알았습니까?!
법을 아예 왜곡해서 윤석열 풀어주고,
법원 때려부순 폭도들은 고작 징역 1년 6개월주고,
토론때 몇마디 한걸가지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유력대선후보 사법살인하여하고,
성역 없애야하고 판사가 정치질 하면 처벌해야 합니다.
사법부독립이라는 만능키도 가지고 있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92106?sid=100
맞고 싶다면 뭐 쳐 맞는 것 뿐이죠
공부 좀 잘한다고 해서 특권. 좋은(? ) 대학가서 고시보고 어릴 때부터 영감님 소리 듣고 살았으니 평생 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