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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사법부 대법관님들은 무슨 성역인가요?! 13

8
2025-05-14 10:46:44 수정일 : 2025-05-14 11:03:59 211.♡.76.65
navy7491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청문회를 참석하라는데,

 딸랑 몇줄(헌법 어쩌구)로 불참한다고 합니다.

 사법부는 견제 받지 않는 조직인가요?

 당연히 국민이 대리하는 입법부가 예산, 입법, 청문회로 견제하는게 삼권분립의 원칙입니다.

 어디서 사법부가 헌법 운운합니까


사법부가 국민위에 있나요?

사법부가 국민에게 1표 라도 받았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판결의 공정성 즉, 국민 주권주의 침해 의혹이 있다고 하면,

법관 스스로 청문회 나와서 밝혀야죠. 법관이 왜 헌법뒤에 숨어버립니까.


할말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건가요?


판사들은 인간이 아닙니까?

잘못된 판결도 할 수도 있었고, 그릇된 판결도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 법을 왜곡해서 특정인한테 유리한 판결을 하면 당연 처벌 받아야죠.(윤석열 석방)

- 대법관이 적어서, 수년째 판단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늘려야죠.

- 2심에서 무죄 나온걸,  대선직전 절차 개무시하고 36일만에 파기환송 때린 사항

  국민에게 이유를 밝혀야죠.


사법부가 청문회 회피하면 국민이


그래 사법부는 공정하다 할 줄 알았습니까?!


법을 아예 왜곡해서 윤석열 풀어주고,

법원 때려부순 폭도들은 고작 징역 1년 6개월주고,


토론때 몇마디 한걸가지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유력대선후보 사법살인하여하고, 


navy7491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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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오떼블랑
IP 61.♡.55.51
05-14 2025-05-14 10:47:44
·
지들이 신인 줄 알죠.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5-14 2025-05-14 10:48:46 / 수정일: 2025-05-14 10:49:33
·
지들이 중세 성직자 인줄 알죠.
성역 없애야하고 판사가 정치질 하면 처벌해야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클까성
IP 223.♡.85.120
05-14 2025-05-14 10:59:20
·
불출석으로 고발 돼도 지들이 재판하니까요.
사법부독립이라는 만능키도 가지고 있고..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5-14 2025-05-14 11:00:59
·
박찬대 “‘청문회 불출석’ 조희대, 국정조사·특검 불가피”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92106?sid=100

맞고 싶다면 뭐 쳐 맞는 것 뿐이죠
neo123
IP 223.♡.78.17
05-14 2025-05-14 11:03:13
·
저 대법원장 대법관 애들은 다 지들이 왕정국가 귀족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어요. 지 수명을 지가 재촉하고 있어요
브릿츠
IP 183.♡.213.223
05-14 2025-05-14 11:08:43
·
이것도 어기겠다 저것도 어기겠다 이거는 니들이나 해라 저거도 니들 개돼지들이나 해라…뭐 이거죠 마인드 자체가…ㅋㅋㅋㅋㅋㅋㅋ 뭐 몰랐던 사실도 아니고 새삼스러울것도 없죠. 그저 바꿔야죠 이제는…이 부조리…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있는 기득권 중에 기득권 층의 저 귀족 의식, 특권 의식, 선민 의식…
마약김밥
IP 118.♡.14.61
05-14 2025-05-14 11:09:38
·
평생을 저렇게...특권과 대접받고 살았겠죠.
공부 좀 잘한다고 해서 특권. 좋은(? ) 대학가서 고시보고 어릴 때부터 영감님 소리 듣고 살았으니 평생 특권
무뎁스
IP 121.♡.81.51
05-14 2025-05-14 11:14:23
·
판사들의 민낯
이씨
IP 211.♡.180.249
05-14 2025-05-14 11:14:48
·
판검사변호사 연수기간에 3개월 이상 사회봉사활동 참여하고 보고서 제출하고 평가받아서 사이코패쓰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otany
IP 211.♡.194.44
05-14 2025-05-14 11:24:51
·
특검은 받아야할겁니다.
Mickey20
IP 222.♡.160.208
05-14 2025-05-14 11:36:23
·
매를 버는거죠 민주당이 차곡차곡 쌓아가는중이라 봅니다
inhaian91
IP 210.♡.223.8
05-14 2025-05-14 12:41:37
·
대법원장도 선거로 뽑아야 합니다.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요.
blumi
IP 113.♡.252.94
05-14 2025-05-14 13:49:05
·
감히 개돼지따위가 신을 청문해? 이런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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