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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방지법’ 발의한 조국당...“법 왜곡한 판·검사 최대 징역10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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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23:50:58 210.♡.1.33

고구미가좋아

잘한다 조국당!! 앞서가는 쇄빙선 조국당!!

‘지귀연 방지법’ 발의한 조국당...“법 왜곡한 판·검사 최대 징역10년”

고구미가좋아 님의

댓글 • [22]

닉네임세탁중

벌금 없이 최소 3년 자격박탈 합시다.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커야죠.
이러다보면 지원자 없어지고 AI+배심원제가 자리 잡기
쉽겠죠.

일용잡부

@닉네임세탁중님 3년 받고 3년 더 갑니다.

Cleaners

@닉네임세탁중님 3년박탈에 Ai랑 캐삭빵뛰는걸로 바꾸죠

벼룩의간님

@닉네임세탁중님 "3년은 너무 짧다!" 입니다.

카프리썬

평생은 안될까요..?

버즈빅

최대 10년이 아니라 최소 10년은 되야..

초록구름별

문제는 판결은 판사가 하고 기소는 검사가 한다는거죠. 짬짜미로 기소장 날림으로 쓰고, 판사는 어쩔티비 하며 자기들끼리 봐주면 그뿐이겠죠.
개헌해서 기소독점 뿔뿔이 흩어놓고, 판사 허들 높이고 일정이상 직위 판사들은 선거해야됩니다.

남산깎는노인

판사 검사에 대한 재판은 배심제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끼리 하는게 말이 안되죠

따불로

@남산깎는노인님 저도 이참에 법률 적용이 아니라 사실 관계 판단은 전부 배심제로 해야 한다는 신념이 생겼네요.

자유해결사

최대면 양형 때려넣고 집유 판결할 놈들입니다.
최소 10년 으로 바꿔 주십쇼.
저들은 여러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권한이 있는 만큼, 그게 잘못되었을때 그자의 인생또한 망가져야 합니다.

Watanka

변호사 자격 취소, 자격정지 20년 추가 해야 합니다.

조각구름

최소 징역 양형기준이 필요하죠.

비쓰

아주 시원시원하네요!!
+ 변호사 개업 못하개 해야죠

법쪽 종사자가 법을 어기면 가중처벌해야할듯합니다

리멤버 리벰버

이걸 판단하는 것도 판사입니다.
법안이 있으면 뭐하나요? 판단을 판사가 하는 건데요.

Harmonics

판사에 대한 판결을 같은 판사가 한다는게 문제입니다.

fulmoon

그 판결로 인해..
인생 망가지는 국민들을 생각하시면...

약합니다. 약해요...

동종업계 취업금지 부탁드립니다.

이반장

참 어렵습니다.. 저 판결은 누가할것이며
판사가 한다면 같은 업종사람끼리 과연
견제를 할것인지.. 저건 지귀연한테도 가능하지만
문형배에게도 가능한것이고
양심에따라 판결하길 바라지만 쉬운문제가
아니네요 정말

3pisod3

자격 영구 박탈해야죠

4번엔진

크으~~ 이거죠!

__ei

최소 무기 안되나요

fishvill

이 범죄자들은 반드시 특검으로 조사해야 할듯

나달과페더러

오히려 형량이 너무 크면 법꾸라지들이 그냥 무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무고죄와 똑같은 형량으로 가면 좋겠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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