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verside님 이것도 틀린거예요. 어제 매불쇼에 신장식, 양지열 변호사가 나와서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시간 나시면 보세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합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봄이머무는언덕
IP 223.♡.207.145
05-13
2025-05-13 17: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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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랑 노태악이 눈에 불을 켜고 있을 듯합니다 ㄷㄷㄷ
행복주식회사
IP 210.♡.90.230
05-13
2025-05-13 17: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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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조금 드러났지만 보수 꼴통들은 거대자본(순실전자로 의심되지만...)으로 묶여 있어서 도덕성은 개나 줘버린 업계 수석들이 모인 곳이라 빈틈이 없이 준비하더라도 그들의 이권이 걸린 부분만 찾아서 쥐구멍을 만드는 건 어쩔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국당의 꼼꼼한 법률 개정이 근본적인 한계 또는 근원적 접근이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이런 스탠스는 조국 본인부터 해서 상당수가 법률과 관련한 법조인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즉, 보수 꼴통들을 잡기 위해서는 촘촘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근원적인 건 순실전자의 검은 자본에 유입을 차단해야 하고, 이에 대한 배상적 형사 처벌이 더 시급하다 생각되네요. 히지만 이는 조국당도 거대 검은자본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손대지 못하는 것 아닐까 싶네요.
쉽게 팍 이해되진 않아서,,율사들 많으니 양쪽 잘 협의했을거라고 생각해야죠
어제 매불쇼에 신장식, 양지열 변호사가 나와서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시간 나시면 보세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합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당의 꼼꼼한 법률 개정이 근본적인 한계 또는 근원적 접근이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이런 스탠스는 조국 본인부터 해서 상당수가 법률과 관련한 법조인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즉, 보수 꼴통들을 잡기 위해서는 촘촘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근원적인 건 순실전자의 검은 자본에 유입을 차단해야 하고, 이에 대한 배상적 형사 처벌이 더 시급하다 생각되네요. 히지만 이는 조국당도 거대 검은자본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손대지 못하는 것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