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민주당 대선 공약에 사기죄에 관한 공약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 클리앙

사회 뉴스에 심심하면 올라오는 글이 보이스 피싱이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자살 소식 아닙니까?

법을 잘몰라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

사기죄의 형량을 높이기 위해 사법부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각자의 역할과 권한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 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일 (법원 중심)

양형기준 강화 제안 및 적용
-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예: 피해 금액이 클 경우 가중처벌 기준을 더 강화하거나, 반복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임.
- 판사들이 판결 시 해당 기준을 참고해 더 무겁게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한 형량 상향 유도
- 고의성, 조직성, 상습성, 피해 규모 등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하는 판례를 다수 확립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유사 사건에 대해 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며 다른 법관에게 영향을 줍니다.
엄중한 법 해석 적용
- 사기죄를 구성하는 요건 중 고의성, 기망행위의 구조 등을 더 엄격히 해석하여 중대한 범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높이는 해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개정안 발의 및 추진 (법무부)
- 사기죄의 법정형(최고형 또는 최저형)을 상향 조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예: 현행 사기죄 최대 10년 → 15년으로 조정.
  - 상습 사기죄, 대규모 피해 사기죄 등의 신설도 가능.
중점 수사 대상 지정 (경찰청, 검찰청)
- 중대한 사기 범죄를 중점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사 강도를 높이고, 사법부에 엄벌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전담 조직 설치 및 수사 전문화
- 반복·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수사팀 구성으로 엄정한 대응 유도.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 출소자 관리, 전자발찌 확대, 보호관찰 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기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고 형량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환경을 조성.
여론 환기 및 입법 촉진
-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사기죄에 대한 엄정 처벌 필요성 홍보 → 국회의 형법 개정 촉진.

형량 자체를 법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결국 국회에서 형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사법부와 행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사법부의 양형기준 변화는 국회의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군요.

첫번째 문제는 전관예우와 그동안의 판례로 인한 사기죄의 경미한 처벌이 문제인데 이건 사법부 개혁을 하면 어느정도 해결될거구요.

두번째는 대국민 여론 환기시키고 형법을 개정해서라도 일정금액 이상의 사기는 아주 강한 처벌(법정 최고형까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민들에 대한 공약으로 이보다 좋은게 있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