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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이 12일 조희대 특검법 초안을 성안하고 당내 의원들에게 공동 발의를 위한 회람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대법원이 ‘2025도469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야기했다.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법농단 또는 사법권 남용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안은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법행정회의 등을 통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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