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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근데 내일부터 선거법 때문에 후보 파묘 안되나요? 6

2025-05-11 22:09:00 58.♡.224.9
navy7491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 기간중 

 

 등록된 후보에 한하여 "비하"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단, 후보가 아닌사람은 비난이 가능한거 같은데,,,


 돌려 까기를 해야 하나, 전광훈이나 윤석열이를..


 

navy7491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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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별자리물고기
IP 182.♡.79.115
05-11 2025-05-11 22:15:02
·
사실적시도 안 될까요?
navy7491
IP 58.♡.224.9
05-11 2025-05-11 22:17:20
·
@별자리물고기님 법적으로 보면 사실적시라도, 비방시 고발대상이 될 수 있는거 같습니다.... 조심할 필요는 있는거 같아요... 후보를 비하하는 멸칭만 써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BetterThanYesterday
IP 1.♡.179.181
05-11 2025-05-11 22:16:20
·
이번에 봐도 알겠지만, 해석을 지들 멋대로 해버려서 참 애매합니다.
애호박찌개
IP 220.♡.210.191
05-11 2025-05-11 22:21:16
·
저는 이제부터 정치글 안올리고 조용히 살려구요 ㅋㅋㅋ
blumi
IP 113.♡.252.94
05-11 2025-05-11 22:49:34
·
엥 저런법이 있는데 왜 이재명은 그렇게 끝까지 ㅉㅉ거렸나요
('_')
IP 124.♡.13.160
05-12 2025-05-12 08:43:00
·
"김문수 후보님은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다." 이 문장은 비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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