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은
재판 변호보단,
법률서비스 자문 같은 성격으로 여기저기 다 개입하는 군요.
말이 법률서비스고
사실상 커넥션을 이용한 로비로 보여집니다.
와 이거 해체해야지 내버려 뒀다간 큰일나겠습니다.
자본력을 가지고 여기 저기 문어발식 커넥션을 만들고 있어요.
김앤장은
재판 변호보단,
법률서비스 자문 같은 성격으로 여기저기 다 개입하는 군요.
말이 법률서비스고
사실상 커넥션을 이용한 로비로 보여집니다.
와 이거 해체해야지 내버려 뒀다간 큰일나겠습니다.
자본력을 가지고 여기 저기 문어발식 커넥션을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 돈도 많이 융통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김앤장의 문제해결능력 근원은 그 커넥션으로 검찰이 기소를 안 하거나 어쩔 수 없이 기소하면 전관비리로 무죄나 매우 낮은 형량을 받게 유도하는거죠.
우리나라 내부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에는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썪은 정권이 들어서면 못하게 해놔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이런 섞은 부분들을 도려내지 않으면 앞으로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타날 텐데... 싶은 걱정이 커서요...
이번 S 변호사가 잘못했다고 오너 킴이 격노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게 아니라 꼬리 잡혔다고 꼬리 자른 것이라는 전언이 있죠.
대신 퇴직당시 급여의 50-70프로정도 생활비로 지원해서 사적 로비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영장자판기 사법부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김앤장 출신 판사의 재판은 이권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AI를 활용해야 하고요.
모든 재판기록을 디지털화 해서 AI가 학습하도록 하고 재판을 심층 분석하여 자기모순적 재판에 대해서는 걸러내고 경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 캐비넷은 권력기관이 공동 감시 제어하도록 접근권한을 통제해야 합니다.
김앤장은 합동법률사무소라는기형적 조직형태를 통해 법망(변호사법·세법 등)을 피하며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쌍방대리까지 하고 있죠. 사법계 악의 뿌리입니다. 근절해야 합니다.
1년 정도로 안멀어 진다고 생각해요. 이미 20년 30년씩 근무한 사람들이 1-2년으론 택도 없고 3년도 짧아 보입니다. ㅠㅠ 그게 문제에요. 우리나라는 직업인맥과 학맥이 너무 강해요.
민주당 내에도 김앤장 출신들 많아요. 김한규, 이소영 의원도 김앤장 출신입니다.
이 집단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짐이나 민주나 가리지 않고 다 활용할 계획으로 정치인들 키우기도 하고 자신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됩니다.
김앤장이 사라지면 다른 대체 로펌들이 그 일을 수행할겁니다.
한국은 로비가 불법이니까 법을 가지고 노는 이들이 해외에서 로비스트라고 활동하는 이들의 포지션이 되어 로비를 하는 겁니다.
불법화 시킨다고 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기득권들의 입지를 공고화 하기 위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한다는 게 그들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실은 민주당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로비를 하기 위해 갖은 달콤한 이권으로 유혹할 겁니다.
학연지연으로 누가 더 판새랑 친한가
대결이죠
사건 판단이 빨라지고 은퇴 법관이 늘어나서 전관 효과를 희석 시킬 수 있게 되죠.
즉... 개업 변호사가 급증 하게 만들어야 하죠.
(미국)로스쿨 1학년 마치고 김앤장 인턴했었는데, 오리엔테이션 첫날에 "로펌들은 일반적으로 강남에 있는데 (당시엔 그랬음), 우리가 종로, 그것도 광화문, 그것도 정부서울청사 옆에 있는건 이유가 있다"는 투로 말했죠.
근데 김앤장 외 다른 로펌들도 마찬가지죠 (비변호사 "고문" 인력이 도대체 몇명이고 몇억씩 받고 가는지... 전직 판검들은 기사화라도 되죠). 비교적 친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던 제가 있던 곳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