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예산을 어디에 쓸지와 관련된 공약들은 매우 훌륭합니다.
다만 아쉬운건 재원을 어디서 구하냐는 점인데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겠죠
1) 법인세, 부동산세 등 증세
2) 불필요한 예산 감액
1번은 대선 앞둔시점에서 역풍 리스크가 있어보이니 2번으로 가야될텐데
막상 2번이 쉬워보이긴해도 공무원 예산 관행상 절대 쉬운게 아닙니다. 다음년도 예산 타내려고 어떻게든 잔여예산을 안남기고 다 써버리려 하죠
불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감액할지, 눈먼돈을 어떻게 줄일지 과감하게 방법을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근데 그럼 어디선가는 세수가 생겨야 해요.
누군가에겐 힘들겠지만 세수가 어디선가는 나와야 합니다.
요즘은 지출 공약만 내세우면 그 돈은 다 어디서 충당하냐는 비판에 공격당하기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눈먼돈을 줄여서 충당하겠다는 보완책도 내야된다는거죠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최대한 큰 차이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공약 안 해도 힘 받아서 당선 후에 증세할 수 있어요.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등 주식시장으로 자본 이동을 유도 하고 금리인하와 전국민 돈 주는 정책으로 돈 푸는 정책으로 내수 살리기 하면 자연스럽게 세수 확보 합니다
이번정부는 제발 과거 문정부 처럼 시장을 거스르는 과도한 규제정책 으로 윤석열 같은 괴물을 다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증세는 어려우니 2번대응인 눈먼돈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썼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