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는 복도 없네요. 정경심 교수 1심 실형,전광훈 목사 문재인 간첩 발언 무죄,이완용 증손재산 반환소송 일부 승소,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무죄,5월 9일 김문수 후보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판결이력이 화려합니다.
법과 원칙은 개나줘버린 사법부입니다.
그러고는 랜덤 배정이라고 늘 이야기 하죠 ㅎ
이것도 시스템적으로 단 한번만 돌리도록,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은 저장하고 공개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어떤 말로 뒤집는지 한 번 봐야겠네요.
어찌됐건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겠군요
인용시 본인은 살 수 있으나 이후의 법리 적용이 매우 복잡해짐 + 국짐 분열 가속화 x2
뭘 해도 아사리판이긴 합니다.
얘도 김앤장 관련있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