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공직선거법상 후보등록 무효.jpg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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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공직선거법상 후보등록 무효.jpg 23

2025-05-10 10:15:42 223.♡.95.122

N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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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은 이것도 국힘 편을 들어줄 것인가...

어떤 기괴한 해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NPV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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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할 일을 어제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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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zenplay

등록이 9시부터니까 시간 단위로 따져서 허용할듯요.

삭제 되었습니다.

레독

법 조항만 보면, 무효가 맞는데. 과연.

레독

아, 다시 읽어보니 7항은 '무소속 후보자' 입당이네요. 덕수는 무소속이었지 후보자는 아니었으니 문제 없겠군요.

배나온성룡

@레독님 /

공직 선거법 49조 6항
⑥ ...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개정 2004.3.12]

이라고 합니다.

스피

이탈 변경이 아니라 입당이라 괜찮다 합니다 그런것도 있더라고요

산사나이이

@스피님

재나무

@산사나이이님 이게 왜 빈댓글이 나오죠?

Nautess

@재나무님
메모가 되어있으니깐요
빈댓글은 지난 글 보기 참조하셔도 됩니다.
게시글 죄다 삭제...ㅎㅎ

원주

@스피님

류트

이미 당원인 경우 이탈이나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일 뿐이예요

절자제

@류트님 7번 보세요

류트

한덕수는 무소속 예비후보였을 뿐이고 이제 당원이 된 후 등록하면 7호에도 해당 안 되죠

NoeI

@류트님 무소속에서 입당한 것도 당적 변경이죠. 당적이 없다가 있게 되었으니까요.

류트

@NoeI님 당적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이 “당원인 자는..”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무소속은 해당 안 된다는 거고요 또 다른 조항에 무소속 후보가 입당하면 등록 무효다라고 되어있는데 한덕수는 무소속 예비후보였지 정식 후보로 등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질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