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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무죄 명백하면 재판 계속?‥'아예 멈추는 게 맞아' 5

2
2025-05-09 21:08:22 220.♡.252.34
루다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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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280713.jpg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23267


트럼프 재판들처럼 그냥 모로리 다 중단시키는게 맞지않을까요?

어느건 진행시키고 어느건 중단시키는건 말 나올여지가 커보여서 뉴스들도 비판적 기조같습니다.

루다나리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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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나의X에게
IP 122.♡.250.232
05-09 2025-05-09 21:14:52 / 수정일: 2025-05-09 21:45:51
·
명백한 무죄는 최종적으로 유죄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유무죄를 떠나서 그냥 모든 재판을 재임시 중지한다는 걸로 아예 깔금하게 하는 것이 논란소지를 없애는 부분에 더 확실한다고 봅니다.예외적인 문구를 삽입하면 법비들에게 해석으로 장난질을 언제든지 칠 수 있습니다.
버즈빅
IP 211.♡.201.12
05-09 2025-05-09 21:27:32
·
저런 조항이 있다는건 말도 안되죠. 다 중지 해야지..
서울사는사람
IP 175.♡.53.33
05-09 2025-05-09 21:27:52
·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법 조항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보장한다는 목적일텐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밴뎅
IP 14.♡.8.104
05-09 2025-05-09 21:54:49
·
이상하고 이해 안 가더군요. 뭔가 이유가 있을 법도 하지만,
굳이 꼬투리 잡힐 문구를 추가해야 하나?
설명을 들어야 겨우 이해될 항목이라면, 반대측은 물론이고, 중도층도 설명을 듣기 위한 준비가 안 될 텐데 말이죠.
수원멍게
IP 122.♡.36.46
05-10 2025-05-10 01:32:52
·
지금은 내란당이 자중지란이라 이슈가 덜됫지만 그짝이 정리되면
이거 대선기간 내내 트집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면소될거고 나머지 재판은 한참 남아있어 이법으로 취할수 있는 이익이
아에 없어보이는데 괜히 논란거리만 제공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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