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압도적 의견으로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를 단죄하라. 

오늘(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혀왔다. 

대표회의 측은 상고심 절차와 사법부 독립 침해 등에 대한 논의라고 밝혀왔지만 국민들이 외부에서 바라볼 때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첫째, 유례없이 서두르는 심판의 시계.

둘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 내용. 

셋째, 민주당의 청문회, 특검, 판사 탄핵에 대한 성격 규정. 

이 세 가지 쟁점 중에 대표회의에서 다뤄야 하는 것은 단 두 가지이다. 대표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내용과 절차의 불의함에만 천착하라. 

1심과 2심이 사실심(사건의 사실 관계와 법률 적용을 모두 판단하는 재판)인 것에 반해 대법원은 법률심(법률적 문제만을 판단하는 재판)이다. 법률 적용의 옳고 그름만을 판단한다.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문 어디에도, 파기환송을 결정할 만한 법률 적용의 옳고 그름 판단이나 설명은 없다. 그저 사실심리 결과만 읽어 내려갔을 뿐이다. 사실 상 1심 선고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국민들이 분노한 지점은 비단 판결 내용에만 그치지 않는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마저 침탈하며 지나치게 억지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문제가 국민의 분노를 최대치로 끌어 올렸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전례 없이 신속한 재판일정은 ‘이재명 죽이기’일정이었다. 많은 국민들이 무도한 사법쿠데타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다. 이런 분노와 염려가 '2일 만의 100만 서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주말 오후나 주중 저녁이면 법원 인근의 집회장에서 피를 토해내며 대법관과 대법원을 성토했다. 민주당에게 빗발친 수많은 국민의 요청은 자연스러운 귀결인 것이다. 대표회의 측은 이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대표회의 측은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만을 쟁점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지점이 오로지 그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권위와 존중은 자체 정화하는 능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켜질 것이다. 

국민의 법정에서 조희대의 대법원은 이미 탄핵되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조희대 대법관의 퇴진을 공식화하고 이번 사태를 정상적으로 수습하는 방법을 강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사법부 구성원에게 부여한 고유한 법치의 권한을 회수해 올 것이다. 대표회의 측의 법과 양심에 따른 정의로운 결론이 국민에게 전해지길 소원한다. 

2025. 05. 09 국민의힘해체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