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부터 온전한 시스템적 사법 개혁없이
대법관수 증원은 대형로펌이 간절히 원하는겁니다.
우리나라만 기소권,수사권 독점하는 검찰처럼
우리나라 법률시장은 비정상적이게 김앤장이 독보적으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고시 출신, 검사·판사 출신 유입, 그리고 정·관계 네트워크를 통한 엘리트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전관예우가 뿐만아니라 후관예우로
대법관이 많을수록 그들이 대한민국을 더욱 장악하게 됩니다.
지금 대법관 1명도 탄핵 못하는데,
100명이 되면 견제 시스템 없이는 내각제 보다 더 위험합니다.
견제 시스템 없는 귀족을 100명 뽑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게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으니 특권이 됩니다. 의사도 증원 반대하는것도 근본적으로는 많으면 특권이 안되기 때문이죠. 몸값 떨어진다 이말입니다. 대법관이 적으니 그 만큼 몸값이 올라가고 부패하는 겁니다.
이미 1심은 한해 일반소송은 100만건이 넘고, 대법원 상고도 수만건입니다.
수를 늘리는건 맞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면 결국 현재처럼 대한민국은 의대,법대만 바라보는 체제가 지속이 됩니다.
적절한 가격이 될 때까지 공급을 늘리면 될 일입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걍 쪽수입니다.
주기적으로 공정한 방식으로 자질 검증을 해서 부적합한 인물을 배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고쳐나가면 되지않을까 싶네요..
고인물이 부패하거나 부패한게 고이게 되는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늘리되, 견제가 필요합니다.
선출되지도 않은 자들이 대한민국을 가지고 놀게 둘 수는 없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국회, 행정부로 분산하면 됩니다.
헌법개정으로 대법/고법장을 선출제로 바꾸는 게 제일 좋구요.
그러니 독일 등처럼 법 판단 제대로 하는 사람들만 수백명 뽑아서
길거리에 치이는 게 대법관으로 만들면 카르텔이고 나발이고 없어질 겁니다.법만 공정하게 판단하게 만들자구요. 돈 더주고 예우 차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됩니다.
찬성입니다.!
대법관은 최대한 늘리되
동일 학교 출신은 최대 15% 이내로 하여야
(초,중,고, 대학, 법전원 각각 포함)
로펌도 같은 로펌 출신은 최대 15% 제한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봉쇄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변호사 자격증에 독점적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판검은 말할 것도 없고요...
법전만 공부한 사람들이 정작 전혀 경험 없는 분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이 현실이 사실 부조리하죠.
법관 숫자도 중요하지만 판결을 법관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적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AI 적극 공감하고 찬성입니다.
법은 상호참조 구조이기에 서로 충돌 조건 정리를 해야하는데,
지금 소송이 100만건인 상황에서 인간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